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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은 작년 '4·15 총선' 이후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 여전히 공공기관 내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총 262명의 공공기관장 중 124명은 지난해 4·15 총선
군사독재 정권의 긴 세월 동안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은폐됐던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록유산에 오른 1만4673건의 기록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귀중한 자료다. 주요 기록물을 소개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는 1995년 국기기록원에 근무했던 김재순 학예연구사가 발견했다.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소도리단’이 1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소도리’는 제주어로 ‘소문을 내다’라는 뜻으로, 추진력이 약해진 1회용컵 보증금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청년 소도리단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도내 대학생 환경동아리 ‘리얼스’를 주축으로 도내 대학생·청년 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증금제 이행매장 이용 활성화,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등 디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성실히 보증금제를 이행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에 반발하며, 수사 중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1일 보도했다.워런 의원은 상원 민주당 의원 6명과 함께 토드 블랑셰 법무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가 ‘중대한 실수’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제재 회피, 마약 밀매, 사기, 아동 성착취’ 등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서한에는 리처드 더빈, 메이지 히로노, 셸든 화이트하우스, 크리스토퍼 쿤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 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 이번 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경제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불 등 재난 대응, 통상 대응·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담은 추경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0조 추경안은 통상 대응·AI 경쟁력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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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 제주도, 정액요금제 함께 만들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과 병행해 정액요금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1년 또는 한달 단위 정액요금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강 의원은 "11년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과거와 현재 연료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며 "11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버스비를 인상하면 탑승률은 내려갈 것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4월 12일 야외공연장에서 특별 기획공연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를 마련한다. 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오후 2시 열리는 1부는 어린이, 가족이 함께 하는 피크닉 콘서트로,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김언지의 사회로, 저글링과 버블쇼, 변검과 마술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프리소울'의 공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오후 6시 30분 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울산 동구보건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보건소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울산 75세이상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셀럽병사의 비밀] 샤넬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일요일마다 죽음 예고, '패션 대모' 샤넬의 생로병사!
한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이 일요일마다 걸었던 절박한 전화에 대한 사연이 공개된다.8일 방송될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 ‘샤넬’을 만든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생로병사가 재조명된다. 가브리엘 샤넬은 헤밍웨이가 극찬하고 쇼팽이 숨을 거둔 파리의 초호화 호텔, '리츠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죽기 직전까지 25년간 삶을 꾸렸다. VCR에 해당 호텔의 내부가 공개되자, 장도연은 "궁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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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캠핑대전 박람회 영주시 참가 홍보전 총력!
영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5 대한민국 캠핑대전’ 박람회에 참가해 캠핑장과 관광지 등의 홍보전을 펼쳤다. 영주시 홍보관에서는 관광 카카오톡 채널 ‘영주에서 뭐하지?’를 구독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박람회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채널을 구독하면 영주시 축제 정보와, 다양한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특히 캠핑족 사이에서 주목받는 지역으로, 영주댐과 영주호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영주호 오토 캠핑장, 소백산의 맑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야영장과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군사독재 정권의 긴 세월 동안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은폐됐던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록유산에 오른 1만4673건의 기록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귀중한 자료다. 주요 기록물을 소개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는 1995년 국기기록원에 근무했던 김재순 학예연구사가 발견했다.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
영덕군,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덕군이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요금 감면은 지난달 27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 시행된다.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해당 수용가에는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이와함께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읍, 지품면, 달산면의 33개 마을의 주
영주 안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입국 환영식
영주 안정농협은 지난 11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 20명에 대한 입국 환영식과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 중개센터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연계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중개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11일 입국한 20명의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5월 초 30명을 추가로 도입해 총 50명의 계절근로자로 운영할 계획이다. 계절 근로자 모집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베트남 타이빈성 지
안동시, 이재민 조속한 일상 회복 총력전
안동시가 최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총 900동 규모의 선진이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주택 약 1400여 채가 전소되거나 부분 손상을 입었으며, 이동주택 설치를 신청한 주민도 9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일직면 명진리를 포함한 8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택 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지가 확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공사에 착수했다. 명진리 부지에는 지난 9일 기초공사가 시작됐으며, 이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