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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0.15% 감소했다고 8일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다.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각 4.24%·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영국 비스포크 수제매트리스 히프노스가 구스솜 등 사은품 증정 행사를 4월까지 연장 진행한다.행사 내용은 구매 금액대에 따라, 300만원 이상 구입 시 매트리스 프로텍터와 히프노스 고급 자수베개를, 500만원 이상 구입시 면패드 추가, 1000만원 이상 히프노스 침구세트 추가, 1500만원 이상 춘추용 구스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히프노스침대는 무화학 소재, 높은 수준의 유기농가의 인증 받은 최고 등급 자연 소재를 사용한다. 특히 영국 버킹엄셔지역에서 양모, 말총,리넨, 면 등을 활용해 5대째 전해 내려오는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경북교육청은 교육과 지리적 여건에 의해 대입 지도에서 소외되는 고등학생이 없게 하도록 ‘2025학년도 꿈이룸 진학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멘토링은 교육적․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진행되는 진학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진학 의지와 학습 의지, 대입 정보 접근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등을 선발 기준으로 하여 소속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꿈이룸 진학 멘토링은 특히 권역별 진학상담실이 없어 대입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이 10일 개최됐다.내년 12월 준공과 함께 202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재활병원 건립에는 넥슨재단의 지원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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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부위원장 "직업교육, 현장실습, 창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7일 안산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과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개회식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공동 주최·주관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관계자, 안산시장, 지역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대회는 오는 11일까지 수원, 안산, 남양주 등 6개 지역 8개 경기장에서 49개 직종에 걸쳐 선수 495명이 경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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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스마트폰 NFC 결제 정보 가로채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 경고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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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4월 12일 야외공연장에서 특별 기획공연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를 마련한다. 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오후 2시 열리는 1부는 어린이, 가족이 함께 하는 피크닉 콘서트로,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김언지의 사회로, 저글링과 버블쇼, 변검과 마술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프리소울'의 공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오후 6시 30분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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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구조 개편 초점…실현 가능성 아직은 '안갯속'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주목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정치권은 7일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시도”,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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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병사의 비밀] 샤넬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일요일마다 죽음 예고, '패션 대모' 샤넬의 생로병사!
한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이 일요일마다 걸었던 절박한 전화에 대한 사연이 공개된다.8일 방송될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 ‘샤넬’을 만든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생로병사가 재조명된다. 가브리엘 샤넬은 헤밍웨이가 극찬하고 쇼팽이 숨을 거둔 파리의 초호화 호텔, '리츠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죽기 직전까지 25년간 삶을 꾸렸다. VCR에 해당 호텔의 내부가 공개되자, 장도연은 "궁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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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덕군이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요금 감면은 지난달 27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 시행된다.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해당 수용가에는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이와함께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읍, 지품면, 달산면의 33개 마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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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신청 접수
칠곡군은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보다 난방비가 절감되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의 접수를 추진한다.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품을 일반 주택용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용도에 따라 제품의 50~70%까지 지원한다.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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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기술교육
문경시는 지난 11일 문경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2025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우의 유전 능력 개량과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총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두의 수정란 이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두당 지원 기준은 40만원이며 수정란 구입비 25만원은 전액 보조되고 시술료 15만원 중 일부만 농가가 자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한 공란우 임차료, 수송비, 5대 질병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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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333차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영주시의회는 지난주 영주시 선비 세상에서 제333차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는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봄, 가을철 대형 산불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시군 간 협력 방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가 이뤄졌다. 김병기 의장은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를 영주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 군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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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소방서, 경북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구조 분야 2년 연속우승
봉화소방서 구조대원들이 2025년 경북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응용구조 분야는 구조대상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는 팀 전술을 평가하는 종목으로 5명의 구조대원이 한 팀을 이루어 5단계의 구조 과정을 18분 이내로 수행해야 한다. 봉화소방서에서는 서정식, 김재준, 문희성, 김영동, 이건아 등 5명의 구조대원들이 참가해 체계적인 구조 기술과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우승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경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봉화소방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