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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7일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다.김국현 청장은 취임사에서 "2019년 개청 이후 인천청은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할 수 있었다"면서 "올 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인천청 본연의 업무를 잘 해내어 국민들께 인정받는 인천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몇가지 사항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매사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자고 언급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은 가벼운 바람에도 쉬이 흔들리는 법, 국세청 공무원에게 기본이란 바로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베율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0, Bromo B. 3F에 위치한다.오호선 회장은 본지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동안 쌓은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중부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중부청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국가애도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비극적인 사건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생태법인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계절 중 단연 겨울 산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산과 눈이 만들어 내는 설경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 산행은 설경을 만끽하며 기상변화 등 악조건을 극복하는 묘미가 크지만 많은 위험도 따른다. 이에 겨울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전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첫 번째로 보수적인 산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눈이 쌓이면 산행 시간과 체력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더 소요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소보다 더 빨리 산행을 시작해 일찍 하산하는 식으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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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체육회 제2대 회장에 김종태 다산주철 대표가 당선됐다. 고령군체육회는 지난해 11월 조용흠 전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실시, 김종태 후보가 단독 등록함에 따라 9일 선거운영위원회의 당선증 교부와 함께 임기에 들어갔다. 김종태 신임 회장은 고령군 체육회를 이끌 새로운 리더로서 체육
대설경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진 9일 저녁 제주시내 거리에서도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 제주도 해안지역에서 영하권 기온을 보인 것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이날 제주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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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상고심이 9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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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열었다.제주시민의 바람을 담은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제주시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게 된다.이날 발대식에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한림읍과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또한 진영찬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을 초청, 주민자치회의 이해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앞서 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하나투어 PIC괌"관련 문제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오후 8시경 제시된 '하나투어 PIC괌'관련 문제는 "가족여행 스테디셀러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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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전날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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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조명할 ‘경제·농림·환경 분야’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등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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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원일 기자=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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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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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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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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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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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MBAT 신년회·시상식 성료, ‘챔피언’ 장덕준(싸이코핏볼스), 최우수선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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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MBAT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은 지난 8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2025년 신년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재호 자문위원이 울산시장 표창장을, 조영희 부회장이 울산시의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김형욱 수석부회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감사장, 박해양 자문위원장은 특별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최우수지도자상은 신의체육관 관장인 강석기 K-COMBAT 심판위원이 수상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장덕준이 받았다. 1995년생인 장덕준은 키 170㎝, 몸무게 65㎏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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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비치, 호주오픈서 25번째 메이저 우승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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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가 12일부터 2주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다.해마다 1월에 열리는 호주오픈은 그해 전 세계 테니스 판도를 예상할 수 있는 무대다.특히 선수들이 약 2개월 정도 짧은 비시즌 기간을 마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코트에 나서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큰 대회다.올해 대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남자 단식에 출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에게 쏠린다.조코비치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며 ‘커리어 골든 그랜드 슬램’의 위업을 이뤘으나 4대 메이저 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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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발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리버풀 상대로 1대0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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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리그컵 준결승 첫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선두팀 리버풀을 잡고 결승행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토트넘은 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41분 루카스 베리발의 결승 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이겼다. 최근 구단의 계약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과의 동행이 확정된 주장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에 선발 출전해 도미닉 솔란케,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공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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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승 질주’ 현대모비스, 전 구단 상대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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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홈에서 안양 정관장을 꺾고 5연승과 함께 이번 시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오는 10일 선두인 서울 SK와의 빅 게임을 앞두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92대77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5연승을 질주한 2위 현대모비스는 19승 7패를 기록, 1위 SK와의 승차를 1경기로 좁혔다. 특히 이번 시즌 정관장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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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복싱대회 수익으로 울산지역 아동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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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는 9일 이은식복싱클럽과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으로부터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원킬프로모션이 주최하고 울산병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자선복싱대회 승부 18번째, 19번째 이야기’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