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
한 신문이 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서울본부세관은 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관세사 13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세관 10명, 안양세관 1명, 성남세관 1명, 구로지원센터 1명 등이다.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2027년 3월까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FTA활용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공익관세사 상담은 주 3회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세관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함께 방문상담도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GS25가 색조 화장품을 통해 ‘영 뷰티’ 고객 정조준에 나섰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무신사와 손잡고 무신사 메이크업 브랜드 ‘위찌’의 색조 화장품 테스트 판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찌’는 지난 2월 무신사에서 론칭한 메이크업 브랜드다.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영 뷰티 고객들을 위해 쉽고 간편한 뷰티를 지향하며 투명한 피부에 맞춰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테스트 판매 상품은 립 카테고리 위주로 구성됐다. 매끈한 광택과 투명한
MBC경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엄마의 말뚝〉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제37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문 시사·다큐 분야 작품상'을 받았다. 한국PD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현직 PD 130여 명이 직접 심사해 수상작을 뽑는다. 〈엄마의 말
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밀사초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이 관탈 또는 관탐섬이라고 부르는 섬이 있다.관탈이라고 부르는 섬은 2개로 이루어졌는데 큰 섬을 큰 관탈, 작은 섬을 작은 관탈이라고 부른다.정식 명칭은 관탈도라고 한다.관탈도는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행정구역은 큰 관탈섬은 제주시 추자면 묵리 144번지이고 큰 관탈섬에서 남서쪽으로 8.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작은 관탈섬이 있는데 제주시 추자면 묵리 143번지이다. 제주항에서는 27.5km, 상추자도에서는 2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추자군도 49개 섬 중에서 가장 남쪽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에서 하루 500㎏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제주도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91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대 규모인 하루 처리용량 340톤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며 시설 운영 데이터와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분석해왔고, 이를 토
㈜스마트아이는 4월 10일 영양군을 방문해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스마트아이는 2022년 영양군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유지관리 중인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지난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양군까지 번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스마트아이 임직원들은 군 재난방재팀 담당자와 소통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마을이장들이 주민들에게 산불 발생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큰 도
충남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2기 천안시 정책자문단은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전략 △행정자치 △복지문화 △농업환경 △건설도시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정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7대 전략과제와 함께 인구 70만 돌파를 앞두고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점검했다. 자문단은 회의를 마치고 출산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능력’ 있는 중장년에 ‘경력’까지 더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장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하여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장관은 “사무직 등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들이 기업에
최근 의성군 산불 등의 대형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영양읍에서는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영농폐기물 소각과 입산객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 총 11조630억원의 예산으로 학생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중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관련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퇴진하게 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가 거대한 정치적 격랑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경기지역이 선거의 중심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김철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주도로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닌 실제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실시간 업무로 인해 전 임직원의 동시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동일한 내용을 두 차례에 나눠 실시했으며 전사 보안 역량의 균일한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2025년도 사
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자산이다. ‘팍스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된 일본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각국의 주요 은행이 협력해 해외송금, 환전, 역외 지급결제 등의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을 검증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
하이트진로의 청년자립지원 프로젝트 ‘두껍베이커리’가 공식 종료됐다.하이트진로는 2021년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오픈한 두껍베이커리 광주점이 개점 3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자활기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소속으로 매장운영 및 기술을 배워온 청년들이 만든 조합형 법인이다. 조합장 및 조합원으로서 매장의 운영주체로 직접 운영한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베이커리카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후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