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 포도나무 묘목 등 21만 주를 밀수입한 주범 A와 이를 공모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 보세창고 직원 C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보세창고 현장 CCTV 확인,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넥슨이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이돌 콘셉트의 캐릭터를 대거 출시하는 한편, 굿즈와 오케스트라 공연 등 게임 안팎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팬들에게 다가간다.넥슨은 최근 '블루 아카이브' 서비스 3.5주년 맞이 특별 생방송 '키보토스 라이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다.이날 방송에는 넥슨게임즈의 김용하 총괄 PD와 안경섭 PD가 출연해 4~5월에 선보일 새 콘텐츠를 소개했으며, 컬래버레이션 및 전국 오케스트라 투어 등을 예고했다. 또 올 여름 스팀 버전 출시 및 메인 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저녁 강남대학교에서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제2기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의 요청으로 이뤄진 특강에서 이 시장은 ‘사례로 생각해보는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리더와 리더십의 덕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행정을 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것이 관찰력, 상상력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훌륭한 리더들의 사례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예고했던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선언이었다.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실시된 각종
기상청은 일요일인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구호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조그만 아껴 쓰고, 전등 하나라도 끄는 것이 환경운동이다.“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지구환경
오세훈 서울시장의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예고했던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선언이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함께 꾸준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오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의
영주시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캠핑대전’ 박람회에 참가해 영주시의 캠핑장과 야영장, 주요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영주시 홍보관에서는 관광 카카오톡 채널 ‘영주에서 뭐하지?’를 구독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박람회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채널을 구
전라남도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대대적 재해취약지역·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예방만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기조로 4월 한 달간을 ‘여름철 사전 대비의 달’로 정하고 집중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여름철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진행된다.특히 전남도 모든 부서가 참여해 소관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인천공항공사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들이 인천공항 녹지지역에 나무를 심고 명패석을 설치하는 ‘나의 인생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나의 인생나무 심기’는 임직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한 행사다. 임직원들이 직접 나무 종류를 선정·구매하고 가족들과 함
경북·대구 일부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급증해 노동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6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대구 달서구 한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튕겨 나온 자재에 맞아 숨졌다. 당시 프레스기 작동반경에 자재가 쌓인 채 작업이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면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원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오 시장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다.
강원 고성군은 사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내 농가 16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형 사과 다축형 스마트 재배시설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사과나무 모양을 다축형 평면수형으로 바꾸는 재배 체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관내 사과 농가 대부분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진 형태인 ‘세장방추형’으로 재배해 왔다. 세장방추형은 1개의 원줄기가 곧추세워진 성탄 장식나무 모양의 수형으로, 3차원 입체 형태를 띠며, 밀식재배가 가능하고 생산량은 높일 수 있지만, 나무 관리가 수월치
솔라나 기반 밈코인 파트코인이 최근 일주일간 99% 가까이 급등하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11일 더블록에 따르면 파트코인은 하루 기준으로도 30% 이상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은 확실치 않다. 하지만 초기 농담으로 시작한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유동성과 시가총액을 갖춘 자산으로 발전한 것이 이례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더블록은 전했다. 파트코인 희석 기준 시가총액은 9억달러에 육박하며, 솔라나 체인 내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토큰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 현장을 찾았다.신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모빌리티쇼 현장을 찾아 올해 처음으로 서울모빌리티쇼에 부스를 차린 롯데그룹 전용관을 방문했다. 롯데그룹은 올해 롯데화학군,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전용관을 꾸렸다.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 처음 시속 40㎞ 주행 허가를 받은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을 선보였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자율주행 화물차, 배송 로봇 등 미래형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