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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입법,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의 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발제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
태백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귀농귀촌 희망지역 사전 탐방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귀농을 위한 태백 한 달 살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태백 한 달 살기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거주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지원자격은 태백시에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만 18세 이상 타 시·도 거주자로, 총 5팀을 모집한다. 운영일정은 5월 2팀·6월 3팀으로 운영하며, 거주기간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이다.지원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해, 분산에너지가 시행되면 제주지역 전기요금이 인상돼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히려 마을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시민들이 쓰게돼 전기료가 저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지금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공급비용이 반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6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27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촌분과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의결하는 등 농산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 제시와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올해는 '2025 농어촌
넷마블문화재단이 서울 구로구 넷마블 사옥 지타워 3층에 게임 역사를 총망라한 '넷마블게임박물관'을 개관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외 게임 관련 소장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자 다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추억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색다른
제1회 컴투스 글로벌 게임개발 공모전에서 박영로 FF팀이 개발한 ‘스파이어 오브 마이트 & 매직’이 대상을 차지했다.또 최우수상에는 코드램프 팀에서 출품한 ‘닷지’가 , 우수상에는 HYGG 팀의 ‘아담’과 슬라임스튜디오팀의 ‘네크로 카드’에 각각 돌아갔다.컴투스와 게임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창작 게임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250여편의 작품이 공모전에 응모했다.대상팀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줬고,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게임 플랫폼 ‘하이브’ 무상 제공과 멘토링 프로그
하나은행이 여행, 운동, 친구 등 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쿠폰 등을 제공하는 '하나로 모여야 진짜 하나되는 우리 모임'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손님 전원에겐 '내맘적금' 팡품의 연 1.3%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금리우대쿠폰을 활요해 내맘적금에 가입한 모임 총무 20명을 추첨해 모임 회비 5만원을 하나머니로 증정한다. 총무를 포함해 2인 이상이 모임통장 서비스에 가입한 모임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대전 중구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6298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중구청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모금된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 주거 복구,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은 3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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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하루 앞두고 "드디어 내일이다.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토리서치, 테크 파트너와 AIDC 사업 추진 박차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전문기업 아토리서치는 최근 테크파트너들과 함께 스마트 비즈니스를 위한 AI 테크데이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주도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인프라 급성장에 대처하는 아토리서치의 사업 및 기술 전략과 함께 파트너들과 협력으로 성공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이 발표됐다.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DC 투자를 발표하거나 구축을 이미 추진중이다. 가트너는 AI 수요 폭증으로 올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스템 관련 지출이 전년대비 24
김제시, 스마트 공용차량 배차시스템 도입…효율적 운영 본격화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공용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본청 관리차량과 사용량이 적은 부서차량 11대를 통합 관리해 차량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직원 1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가자 재봉쇄 한 달 "모든 빵집 문 닫아"…유엔 "남은 식량 2주가 한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봉쇄 한 달이 지나며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심화돼 이 지역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았다. 구호품 진입 허용 촉구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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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방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위해 지원 강화
창원특례시는 9일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최신 방산 기술과 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 참가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4월 중 주한 외국무관단이 창원시의 우수 방산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대·중·소 기업 간 방산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독도 전략 재정비해야"
지난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러한 억지 주장은 2008년 이후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지난 3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지난 2월 일본의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 사설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
4월엔 '성주'..가야 문화 접수하고 달디 단 참외로 입호강까지
봄꽃이 만개하는 4월, 가족과 경북 성주를 찾아 가야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달디 단 성주참외까지 맛본다면 금상첨화겠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소개되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 시리즈의 4월 추천 장소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성산동고분군 그..
대한민국 대표 수박 산지 ‘함안 수박축제’ 열린다
대한민국 대표 수박 산지 경남 함안군이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함주공원 일원에서 ‘제6회 대한민국 함안 수박축제’가 열린다. 함안군은 본 축제에 앞서 오는 1...
밀양시, 반부패·청렴 역량 높인다···청렴도 1등급 목표
경남 밀양시가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밀양시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간부공무원과 신규 임용자·승진자, 공직유관단체장과 직원 등 3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김영수 경남도청 사무관을 초빙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행정 감사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