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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영환 국회의원

반갑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조세·재정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소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국세신문은 오랜시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최소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프로메가"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17일 오후 6시경 제시된 '프로메가'관련 문제는 "대한민국 1등 오메가3 '프로메가'의 신규 광고 영상을 보면 혈행이 건강해야 OOOO OO의 온 몸에 잘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다.정답은 '영양분과산소'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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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과도한 지정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맹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최소면적 완화 ▲국가공원녹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천안시,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14개 팀 수상작 선정 천안시는 도시창조두드림센터 1층에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6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202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최종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안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6개 대학에서 총 42개 팀이 참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선수단이 총 메달 101개를 획득하며 대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전국체전이 17일을 끝으로 7일간의 열전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제주선수단은 대회 마지막날 레슬링, 수영, 자전거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금메달 33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29개로 총 101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이날 창원경륜경기장에서 열린 자전거 여자18세이하부 20km메디슨에 출전한 송하빈과 현유미가 35점을 기록하며 1위 강원 홍하랑, 홍윤화와 23점 차이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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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이 경상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김해시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축구 결승전에서 FC목포가 최종 우승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FC는 목포는 충남 대표인 당진시민축구단과 8강전을 치르고, 이후 경기대표 시흥시민축구단과 4강 경기 후 강원대표 강릉시민축구단과 결승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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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강득구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이 마치 녹조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날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은 녹조제거기계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로 한 언론은 장비가 지나가기만 해도 녹조가 사라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의 확인 결과, 에코로봇에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녹조 찌꺼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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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얼리티 솔루션 글로벌 리더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제조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금오공대에서 진행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곽호상 국립금오공대 총장, 성브라이언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코리아 사장이 대표로 서명을 했으며, 연구·교육 역량 강화 및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술적 협력을 약속했다.헥사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지니어링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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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16일,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 도서관대회 개회식 및 시상식’에서 도서관 문화진흥 기여 공로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도서관협회는 매년 전국 도서관 최대축제인 전국 도서관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 문화진흥에 기여한 사람을 유공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최상기 군수는 인제 기적의도서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 등 도서관 문화 진흥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지난해 6월 개관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개
인공지능에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규제 실증 특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앞서 설명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일단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 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학생인권조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AI디지털교과서 등 민감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선거 기간 동안 다진 내공을 살려가며 무난하게 넘어갔다.특히 독특한 화법와 유머감각을 선보이면서 간담회장에 여러차례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색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취임 첫날, 기자들과 상견례는 근래 보기드물 게 화기애애했다.정 교육감은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로 시작하자 “왜 자꾸 축한다고 그러죠? 떨어질 줄 아셨냐”고 받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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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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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미디어플랫폼, 게토 PC방서 'FC 온라인' 이벤트
엔미디어플랫폼은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자사 관리프로그램 '게토' 이용 매장 대상으로 'FC 온라인'의 게토 PC방 핫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회사는 해당 기간 매 주말 '포포 PC방 부천점' '욜로 PC방 대구 직영점' '펄스 PC 부평점' '에스알피 PC방 미사점' 등 14개 PC방에서 ‘FC 온라인’을 소재로 한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먼저, 매장 내 'FC 온라인'에 접속한 모든 유저에게 ‘게토 포인트 2000원' 및 '넥슨캐시 1000원'을 지급한다. 접속한 유저 중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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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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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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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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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1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전국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노사 양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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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투입된 나로우주센터, 항공우주연구원이 독점 사용?
스페이스X 등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개막됐음에도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한 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민간 스타트업의 이용을 배제하고 발사장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17일 우주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나로우주센터 시험 발사는 나로호 3회, 누리호 4회 등 모두 7차례 이뤄졌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한 나로우주센터의 1~2단계 건설 비용은 5544억원이다.'한국판 스페이스X'로 불리는 국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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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5개 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 실시
영주시는 17일 오후 2시 KT&G 영주공장에서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영주시 보건소를 비롯해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경북119특수대응단, 제50사단 화생방대대 등 15개 기관에서 160여 명이 참여해 생물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