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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깨진 유리창과 세금

깨진 유리창마이클 레빈의 공동저서 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저자들은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경찰관들은 동의한다. 이런 경향은 잘사는 동네에서건 못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유리창을...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할일, 안할일 구분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향해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네오위즈는 자사의 대표 리듬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가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국내 대표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와 협업한 신규 콜라보 DLC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공개된 콜라보 DLC는 블루 아카이브의 세계관과 감성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블루 아카이브의 유명 음악 디렉터 '미츠키요'를 비롯한 '카루트', '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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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병상 수급을 본격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의료자원과를 만나 새로운 지역병상수급관리계획이 경기북부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우선 유호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북방한계선’이라고 표현될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새로운 권역 구분에서 경기북부는 고양권
청렴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다.우리는 청렴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종종 ‘굳어짐’을 경험한다.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태도는 때때로 경직됨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십견과 닮았다.오십견은 자유롭게 움직이던 어깨가 점점 굳어지며 마치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제한받는 느낌을 준다. 적극적인 운동과 관리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해야 한다.청렴도 오십견과 닮았다. 청렴을 실천하려는 태도가 경직되어 굳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균형 잡힌 관리로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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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23일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결핵 세미나’를 열고, 결핵병 공동대응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인수공통결핵 발생현황, 연구, 대응동향 등을 살폈다. 특히 원헬스적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쓰촨성 무역촉진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서 ' 2025 중국-한국(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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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24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중앙정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열고 ‘수소안전의 뿌리’가 될 반송을 식재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다.이번 행사에는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반송 식재를 통해 수소안전과 지역 간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식재된 반송은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로, 지속가능한 수소안전, 생명력, 협력의 정신을 담고 있다.박경국 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식재는
SK텔레콤이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 고객 보호에 나섰다.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14개 기업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유심보호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자별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각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은 각 알뜰폰 업체와 협력을 통해 순차 제공할 계획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의 유심 정보도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돼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편의점 4사는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한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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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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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부산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김영욱 구청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산진구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전했다.부산진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며,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인구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이’가 행복한 부산진구는 지난 2023년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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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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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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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상북도는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 했다. 경북도는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참품한우 선적식을 가진 후 홍콩시장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상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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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상캠퍼스, 숲·문화예술 있는 문화놀이터··· 상시 개방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본사 이전에 따른 일부 사무공간을 도민 공간으로 전환하는 재정비를 마쳤다. ‘도민과 함께 하는 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짝 개방한다는 취지다.재단 사무공간 줄이고 도민 활동·편의공간 늘려경기상상캠퍼스는 도민의 공간으로 확대 개방하고자 지난해 9월 16일 본사 이전 이후 지난 6개월간 8개 건물별로 분산된 사무공간과 입주공간을 일원화했다.여기에 17개 공간을 시범 운영을 거쳐 도민 편의 공간 확충과 공간 개보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민 공유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단계별로 입주단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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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불 피해 주민 ‘찾아가는 심리지원’ 운영
청송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우울감이나 불안 등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정신건강복지센터,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경북정신간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 18일까지 791명의 주민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1,184명에게는 재난심리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청송읍과 진보면의 대피소 운영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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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모 마이크로서비스 공식 출시...AI에이전트 개발 지원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지원하는 ‘네모’ 마이크로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네모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들이 보다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 챗봇과 차별화되지만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응답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조이 콘웨이 엔비디아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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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장관, 영덕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피고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로,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현장 방문에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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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산불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등 국회 주요인사를 연이어 만나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불 피해복구 및 APEC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경북도는 초대형산불로 인해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지원과 지역 재건 등 혁신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 지사는 “산불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조속히 피해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구자근 의원을 만나 산불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추경 5,489억원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