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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깨진 유리창과 세금

깨진 유리창마이클 레빈의 공동저서 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저자들은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경찰관들은 동의한다. 이런 경향은 잘사는 동네에서건 못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유리창을...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3시간전
대구 한 주택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수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58분께 수성구 만촌동 2층 규모 주택 세대 내 안방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25대와 대원 62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
넥써쓰의 오픈게임 재단은 24일 블록체인 게임에 특화된 독립 메인넷인 크로쓰의 첫 번째 메인넷 ‘어드벤처’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크로쓰 메인넷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닌 ‘게임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블록체인 상에서 게임 토큰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SDK를 표준화함으로써 기술과 법률적 복잡성 없이도 블록체인을 게임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게임 내 자산을 지갑에서 온전히 보관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진정한 소유권을 경험할 수 있다.‘어드벤처’ 메인넷은 이더리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추수 지도*를 목적으로 베트남 교육훈련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2005년부터 베트남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하나이다. 경남교육청의 정보화 교육 경험을 베트남 교육 관계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CT-P13 SC’의 글로벌 임상 3상 장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학술지 ‘크론병 및 대장염 저널’에 게재됐다고 24일 밝혔다.해당 학술지는 유럽 크론병∙대장염 학회 공식 저널로, 소화기내과 및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저널로 인정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CT-P13 SC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02주간 진행된 장기 유지 치료
5시간전
삼척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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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전
대구광역시는 4월 23일 대구·청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청두시 대표단이 대구를 공식 방문함에 따라,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청두시 대표단은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가 포함 됐다. 대구시와 청두시 대표단은 양 도시가 2015년
14시간전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15시간전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감들이 외국 교육기관들과 협력에 나서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AI 활용 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수습 후 추진될 신안산선 공사를 감시할 '신안산선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신안산선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협의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는 지반 기초, 토목 시공·구조·안전 등 시공 관련 전문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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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부산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김영욱 구청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산진구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전했다.부산진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며,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인구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이’가 행복한 부산진구는 지난 2023년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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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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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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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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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에콜로@농부시장 호응 속 성료
통영시는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커뮤니티형 로컬마켓 에콜로@농부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해 10월 마지막 시장이 열린 후로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에콜로@농부시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스함을 주제로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현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시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식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한 ‘어린이 상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알린 ‘에콜로@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장터 프로그램이 함께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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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4월 23일 청도읍 고수리 1039-137 일원에서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힐링 공간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본 사업은 군민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34억 9,400만 원이 투입되었다.조성된 공원은 총 면적 5,628㎡ 규모로 황톳길, 황토족욕장, 황토볼장, 벽천분수, 실개천, 광장 등 다양한 건강·수경·커뮤니티 시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다.청도천변 공원은 건강과 치유,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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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내성천 주무대서 2025년 연등문화제 열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오는 26일 오후 6시 내성천 체육공원 주무대에서 ‘2025년 연등문화제’가 개최된다.봉화봉축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봉화군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박현국 봉화군수 및 각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행사는 봉축법요식에 앞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례반야심경 독송, 봉행사, 축서사 무여스님의 봉축법어, 바라밀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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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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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상캠퍼스, 숲·문화예술 있는 문화놀이터··· 상시 개방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본사 이전에 따른 일부 사무공간을 도민 공간으로 전환하는 재정비를 마쳤다. ‘도민과 함께 하는 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짝 개방한다는 취지다.재단 사무공간 줄이고 도민 활동·편의공간 늘려경기상상캠퍼스는 도민의 공간으로 확대 개방하고자 지난해 9월 16일 본사 이전 이후 지난 6개월간 8개 건물별로 분산된 사무공간과 입주공간을 일원화했다.여기에 17개 공간을 시범 운영을 거쳐 도민 편의 공간 확충과 공간 개보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민 공유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단계별로 입주단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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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불 피해 주민 ‘찾아가는 심리지원’ 운영
청송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우울감이나 불안 등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정신건강복지센터,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경북정신간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 18일까지 791명의 주민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1,184명에게는 재난심리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청송읍과 진보면의 대피소 운영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