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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깨진 유리창과 세금

깨진 유리창마이클 레빈의 공동저서 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저자들은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경찰관들은 동의한다. 이런 경향은 잘사는 동네에서건 못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유리창을...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윤상현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총결집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윤 의원은 2...
대구시와 광주시, 두 지역 정치권이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대식·김상훈·김승수·주호영·권영진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영·호남 1800만 시·도민 염원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
19시간전
울진군 매화초등학교는 세계 책의 날과 과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극단 마술사를 초청하여 23일에 매화관에서 전교생 및 교직원을 위한 찾아오는 마술 공연 -책 읽는 마법사 무대를 열었다. 기존 많은 마술 공연들을 통해 접할수 있는 비둘기 마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8일간, 달구벌대로를 포함한 도심 주요 도로 3개 구간에서 LED 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달구벌대로, 수성로, 노변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 동안 노후된 기존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야간 시인성 향상, 에너지 절감, 도로 안전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공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로 조정했으
경남연구원은 23일 오전 10시 경남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일본의 컴팩트시티정책의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1차 경남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카마타 요코 교수는 일본의 컴팩트시티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계획수립 및 시행중인 ‘입지적정화계획’에 대해 소개했다.당초보다 업그레이드된 ‘입지적정화 플러스’ 개념과 평가지표의 일관성 및 표준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유
23시간전
거창군은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한 일상을 담은 ‘2025년 제5회 거창군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되새기고, 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베트남 GS25 매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베트남 GS25는 지난 3월 14일, 하노이에 6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1위 편의점 브랜드로 올라선 후 하노이를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베트남 북부 진출에 나선 것이다.6개 매장의 경우 하루 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하루 최고 매출 1000만원을 돌파하는 기염도 토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 · 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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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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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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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부산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김영욱 구청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산진구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전했다.부산진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며,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인구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이’가 행복한 부산진구는 지난 2023년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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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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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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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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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장관, 영덕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피고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로,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현장 방문에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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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 송유관 파손…기름 유출 사고 발생, 해양 오염은 없어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온산수질사업개선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인근 공장이 있는 에쓰오일 관계자들과 소방 특수대응단과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투입돼 대응에 나서 방제 작업을 벌였다. 유출된 기름이 아직 해상 오염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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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 지우는 추경,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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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4월 23일 청도읍 고수리 1039-137 일원에서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힐링 공간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본 사업은 군민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34억 9,400만 원이 투입되었다.조성된 공원은 총 면적 5,628㎡ 규모로 황톳길, 황토족욕장, 황토볼장, 벽천분수, 실개천, 광장 등 다양한 건강·수경·커뮤니티 시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다.청도천변 공원은 건강과 치유,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