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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위법 명령 거부권' 보장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 명령 이행 사례를 계기로 군의 복무 규정을 개선하려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급자에게는 복종의 의무만을 강조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문음미 기자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 대비 두 단계 상승한 ‘최우수’ 기관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결국 기소되자 청주시청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청주지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함께 고발됐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한 채 삼삼오오 모여 이 시장의 기소와 수사 향배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기탁식, 오창읍복지회장 이·취임식 등 잡혀 있던 일
대설과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는가 하면, 산간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9일 오후 6시 현재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지역에는 강풍경보, 산지와 추자도, 중산간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경보, 제주도 동부와 중산간지역에는 대설주의보,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경보도 발효됐다.이날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다. 주요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을 보면 고산의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32.2m를 기록했다. 이는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연일 이어지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로 서울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집회로 인해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장, 학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동행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겨울방학 중에도 한남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늘봄학교, 겨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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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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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사태...제주도 "세금 감면으로 돌파구 마련"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이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5%, 도 조례로 25% 등 총 50%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오는 2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중순부터 감면 조례안이 시행된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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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바람을 담다’…제주시 2025년 주민자치회 발대식
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열었다.제주시민의 바람을 담은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제주시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게 된다.이날 발대식에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한림읍과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또한 진영찬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을 초청, 주민자치회의 이해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앞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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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창원’ 건축설계 변경 올해 상반기 본격 공사
신세계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신축공사를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9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남도 건축위원회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