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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위법 명령 거부권' 보장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 명령 이행 사례를 계기로 군의 복무 규정을 개선하려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급자에게는 복종의 의무만을 강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는 오늘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을사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협회 임원 및 대의원, 기술인회·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신년인사회는 회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제14대 윤영구 협회장 취임 후 협회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이 외에도 미래건설기술 인재상 및 인재채용 우수기업상 시상, ‘희망의 울림’ 미디어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가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을 기빙플러스 우수협력기업네트워크 ‘그린리본클럽’ 8호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기빙플러스 가양역점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는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 송관필 대표, 제주시대 이경화 대표, 기빙플러스 문명선 위원장, 이지안 간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수협력기업 위촉의 의미를 다지고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은 제주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로아제나를 운영하며, 자원의 재배·생산을 통해 화장품, 식품, 약품 원료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도내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지방 소규모 신공항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공항의 운영이나 신규로 건설되는 공항의 경우 안전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북에는 기존 포항경주공항이 운영 중이며, 울릉공항이 2028년 개항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다.포항경주공항은 지난달 참사를 빚은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와 성토를 2m 높이로 쌓아 놓은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와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교육은 총 700시간으로 구성된다. 비전공자 및 미디어나 프로그래밍 관련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취업에 필요한 미래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다.△생성형 AI 마스터 클래스 △데이터 분석 마스터 클래스는 동아미디어그룹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1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계획을 2024년보다 3650억원 확대된 10조7500억원으로 정했다. 상품별로는 근로자햇살론 3조3300억 원, 햇살론유스 2000억 원(집행 추이를 보면서 1000억 원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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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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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김윤철 합천군수
복지·동행·희망 도정 운영방향 발맞춰 행정 집중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인구소멸 위기 대응지속가능한 합천 발전 군민 행복증진이 최고 목표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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