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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올 연말→ 2월말까지 …13번째 일몰 연장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시행돼 이번에 13번째 일몰 연장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철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해 ’24년말 시행 예정이다.｢배당권자 先확정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해 지는 것이다.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기조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24일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한 장의 손편지를 공개했다.격자무늬 종이에 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 생일을 맞는…."으로 시작하며 가족과 동료를 향한 그리움과 담겨 있다.또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의…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러시아로 파병된 전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도 적혀있다. 편지 말미에 적힌 날짜는 지난 9일로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동천동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해당 조합 측에 강력히 경고하자 조합 측은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경고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시장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감소한 18조9575억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수출액은 전년보다 18.9% 증가한 6억6731만달러를 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산업 총 매출은 18조9575억원이다. 2022년보다 8004억원 줄어들며 역성장했다. 역성장에는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으로 지난 11월에만 60만명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이들의 총 보유 금액은 102조원이 넘고 한 달 만에 77% 증가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15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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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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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날 저녁에 듣는 ‘태양의 찬가’
차에 올라 운전을 할 때면 늘 usb에 담긴 음악이 나만의 작은 공간에 울려 퍼진다. 언젠가부터 내 음악 폴더 안에는 KBS FM에서 방송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12집을 모두 담아 듣고 다닌다. 요즈음은 12월이라 그런지 은은히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와 오르간, 그리고 아름다운 보이스가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있어 운전하는 동안 몇 번이고 되돌려 듣고 듣는 음악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운데 수록되어있는 ‘태양의 찬가 ’가 화음이 아름답고 마
프로농구판 흔드는 겁 없는 신인들…고교생 박정웅·이근준 두각
반환점을 향해 가는 2024-25시즌 프로농구에서 고등학생 신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아직 고교생 신분인 박정웅, 이근준은 프로 무대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스스로 부각했다. 지난달 열린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는 박정웅, 이근준, 이찬영 등 3명의 고교생이 ‘얼리 엔트리’에 도전했는데 모두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이들이 프로팀에 지명될 때만 해도 미래를 향한 투자 정도로 여겨졌으나, 막상 시즌이 시작하자 활약이 쏠쏠하다. 이찬영은 아직 2군 격인 D리그에서 몸을 만들고 있
심상치 않은 흥국생명의 14연승 뒤 3연패, 외인 교체 임박
여자 프로배구 선두 흥국생명이 14연승 뒤 3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외국인 선수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흥국생명은 외인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24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의 V리그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 2명의 외국인 선수인 투트쿠 부르주와 아닐리스 피치가 모두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해 국내 선수들로만 게임을 치렀으나 역부족이었다. 투트쿠는 무릎, 피치는 허벅지 통증이 있었다. 개막 후 14연승을 질주했
고려아연 "소액주주 위한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는 합법…선례도 충분"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내달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고려아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됐으며, 이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이며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고려아연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