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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1개월전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2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19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이 이끄는 미래 울산, 울산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섭 시의장 직무대리와 권순용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장, 안대룡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 관계 전문가·공무원,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의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
AI 기반 운동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혁신적 문화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43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중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창의·혁신형에 포함됐다.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를 포함한
최근 건축 분야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자리한 ‘노원 이지하우스’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문화를 가진 국내 실정에 맞춰 조성된 패시브 하우스 실증단지다.◇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노원 이지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로, 1만1345㎡ 부지에 아파트 3개 동과 단독·연립·땅콩주택 등 총 121가구가 들어섰다. 노원구 소유의 유휴 학교 부지를 활용해 건설됐고, 2013년 착공해 2017년 12월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19일 ‘지역 수출기업 탄소 관리 이노베이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8월부터 추진한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공급망 대응을 위한 탄소 관리 DX 테스트베드 사업’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최근 거세지고 있는 친환경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사업 결과 지역 수출 제조기업이 계측기를 설치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할 경우, EU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EU CBAM 탄소세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지난 24일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강당에서 2024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제주도교육청의 지원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소중함', '장애와 관련된 나의 경험' 등을 주제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제주도교육감상 2명, 도의회의장상 2명, 제주시장상 2명, 총 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2개의 학교가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제주서중학교 푸르메중창단이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영암군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29개소가 손님 맞을 꽃단장을 마쳤다. 영암군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마쳤다. 이번 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경기 화성시가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을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화성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안정과 주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보장 대상을 화성시에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행운버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2월 26일 오후 2시경 제시된 3회차 '행운버거'관련 문제는 "행운버거의 기부금은 환아 가족이
현대건설이 지난 1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에 보육원 건물을 완공했다고 26일 밝혔다.보육원은 현대건설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남부철도 4·5·6 공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역에 세워졌다.현대건설은 보육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과 소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공구 인근 10개 시의 5100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학생 2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아울러 현대건설은 올해 국내에서도 임직원들이 총 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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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이하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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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최근 중국 연태대학과 ‘한·중 기업 국제인재 양성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했다.26일 인하대에 따르면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등 인하대 총장단이 연태대학에 방문해 학서광 총장, 왕홍파 부총장 등 연태대학 총장단과 이번 협정을 체결했다.이 프로젝트는 양국 기업 최고경영자, 책임자 등 고위 관리자의 국제 경영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은 국제적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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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간다"고 당에 쓴소리를 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 및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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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시대 역행하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비율 모니터링 전문화·유통 전 단계 걸친 교육 철저 최근 정부 한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이 중 돼지고기· 쇠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이 4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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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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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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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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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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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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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김제시가 2024년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자살예방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번 수상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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