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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위헌적 요소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민생 현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막대한 세수결손이 그 원인”이라...
넥슨은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 14종에서 추석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먼저, EA 코리아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 ‘FC 온라인’에서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1+4 버닝' 이벤트를 실시한다. 9월 14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PC방 버닝을 통해 PC방 접속 145분 달성 유저는 ' PC방 버닝 멀티 강화 파이널팩 ', ' P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대 이송거리와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30km 초과 이송 인원은 서울은 2.8배, 대전의 경우 3배 이상 늘고 1시간 초과 이송 인원 역시 서울 2.2배, 대전 3.3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병원간 이송거리 30km를 초과하는
충주휴게소의 사과수제돈가스가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지역 특색 음식 1위에 꼽혔다. 14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이색 음식 순위별 판매량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충주휴게소, 사과수제돈가스, ▲2위 횡성휴게소, 횡성한우국밥 , ▲3위 안성휴게소, 안성한우육개장 , ▲4위 안동휴게소, 안동간고등어구이정식 (27,331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이 맡긴 법률자문 자료를 국회 자료 제출하라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제출을 거부해 국회까지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의뢰한 법률자문의 회신 결과, 국회의 자료요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관장을 임명한 뒤, 김형석 관장은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소희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산업재해 신청 313건 중에 68.1%인 213건이 승인되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승인율은 2.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증상별로 보면 적응장애를 호소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이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적응장애는 85건이었던 4년 전
지난해 추석 연휴동안 가장 막혔던 도로는 '서평택 분기점→서평택 나들목’ 구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서평택 나들목 구간이 시속 40㎞ 미만으로 주행한 정체 시간이 47시간으로 가장 혼잡했다.다음으로 경부선 오산 IC→남사진위 IC 구간이 46시간, 서해안선 당진 IC→송악 IC 구간이 45시간, 경부선 천안 IC→천안 Jct
경남도는 한화오션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등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입장문에서 지난 5월 31일 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조선업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업 사업주들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업주들의 산업안전관리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으나, 재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도지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경남도는 향후 중대재해가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협의하
목요일인 9월 19일 오후 5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충북: 5~40mm/ 대전.세종.충남: 5~20mm- 전북: 5~40mm-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5~40mm○ (오늘~
제주국제평화센터는 21일 오후 2시 평화센터 베릿내홀에서 2024년 UN 세계평화의 날 제주지역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제정, 2001년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날을 비폭력과 휴전의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UN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오늘날, 평화 문화에 필요한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 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기념일 테마를 ‘평화 문화 조성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S를 내년에 선보인다는 소식이다.비트고는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컨퍼런스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보상을 제공해 이미 경쟁이 치열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비트고에 따르면 USDS 준비금은 단기 국채, 만기가 하루인 1일물 레포, 현금에 기반한다.비트고는 USDS 준비금에서 나오는 수익 중 일부를 유동성을 USDS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U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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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미국 판매 1위 프리미엄 보드카 티토스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티토스는 1995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탄생한 브랜드다. 100% 옥수수 원료를 사용, 전통적인 구리 증류기에서 6번의 증류 과정을 거치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소량 생산된다.일반적으로 알코올 향이 강한 보드카와 다르게 부드러우면서 풍부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공식적으로 ‘글루텐프리’ 인증을 얻은 최초의 보드카다.알코올도수는 40%이다. 용량은 1L, 750ml, 375ml, 200ml, 50ml 총 5종으로 전국 대형마트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9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 없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게임위는 윤효식 한국정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필연 부산디자인진흥원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서 위원장은 게임위가 ‘찾아가는 청소년 건전 게임 이용 교육’ 등의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은 중국 전한시대 학자 유향의 열녀전에 나오는 고사성어이다.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으면 참외를 따는 것으로 오해받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면 오얏을 따는 걸로 오해받으니 남의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최근 충북도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열녀전 고사성어를 되새기게 한다.지난 11일 폐회한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사안은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이었다.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은 폐교 등 농촌유휴시설의 업사이클링(Up-Cyling·새
한화오션이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돌입한다.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안전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9,7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은 매년 확대해 향후 3년간 1조1,300억원을 편성한다. 올해는 지난해(3,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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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편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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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에 위치한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가 오피스텔과 상가를 동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해당 현장은 인천 남동구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총 630실의 오피스텔과 59실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오피스텔은 스튜디오타입, 슬라이딩 스튜디오타입과 1.5~2룸의 다양한 소형 주거상품으로 이뤄지며 전용면적별로 ▲23㎡ 21실 ▲27㎡ 315실 ▲36㎡ 231실 ▲44㎡ 63실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27㎡는 슬라이딩 설치로 침실과 거실을 분리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최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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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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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12일 만에 300억 돌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12일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의 일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은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고객 호응과 혜택 확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8일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출시 1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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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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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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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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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미래희망타운’으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터는 제2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데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 거리가 불과 300m에 위치, 입지적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현재 제2국가산단에 미래차와 로봇을 융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지식서비스 산업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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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심 속 강의실인 ‘동성로 도심캠퍼스’를 2학기부터 확대 운영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대구한의대학교의 메디푸드 HMR 활용 디저트카페 운영 실무, 토탈뷰티 프로젝트 실무 △수성대학교의 트렌드 뷰티 과정, 트렌드 뷰티 과정 등 총 4개 교과과목을 새롭게 확충해 내실 있고 실효성 높은 강의를 운영한다. 또 원활한 강의 운영 및 증가하는 도심 속 강의 수요에 맞춰 동성로 옛 꽃자리다방 건물을 정비, 다음 달 중 ‘도심캠퍼스 2호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동성로 도심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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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협회 임원들, 체육회 장학금 3회 연속 특혜, 기금 횡령에 선수 지원비까지 갈취...대한체육회는 침묵”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지방협회 임원이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선수 지원비까지 갈취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별다른 조치 없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협회 산하 전남지역 협회 부회장 A씨가 올해 3월에 스키점프대 구입 등의 명목으로 대한체육회 기금을 횡령해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후 4월에 수상스키협회가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