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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23.12.15.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7억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명노신 교수 연구팀이 양자 컴퓨팅의 복제 불가 난제를 극복하는 알고리즘과 비평형 유체 해석을 위한 제3의 길을 최초로 제시했다.경상국립대 부설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장이자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인 명노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주, 항공, 사이버 분야 기초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미국공군과학연구실의 지원을 받아 2022년 하반기부터 비평형 유동 해석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원천기술과 혁신적 기법을 개발해 왔다.그동안 양자 정보의 복
5민랩이 개발 중인 게임 '민간 군사기업 매니저'가 최근 글로벌 팬들로부터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민간군사기업 매니저'는 최근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체험판이 공개된 전술 운용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어는 민간 군사기업 사장이 전술을 구성하고 휘하의 오퍼레이터들을 육성해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용병을 뽑고, 무기 등을 분배하며, 전투 훈련 내용을 지정하고, 의뢰를 완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플레이어인 사장이 선택권을 갖고 진행한다.플레이어는 용병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임무의 목표와 전장의 상황에 따라 대응토록 해야
메쎄 뮌헨이 다음 달 12일부터 독일 뮌헨에서 'Electronica 2024'가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All Electric Society'라는 주제로 열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핵심 전자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전시 분야로는 수동부품, 전자기계 및 시스템 주변장치, 전원 공급 장치, 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 등이다.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삼성전기, NXP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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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고경영자들이 ‘인공지능’와 ‘인재’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전세계 CEO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CEO 72%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해당 설문조사가 처음 진행된 9년 전 조사결과 대비로는 상당히 하락한 수치다.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고용 계획에서도 드러났다. CEO 92%는 향후 3년 동안 직원 수를 늘릴
네이버가 올해 구축한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월평균 1000개 정도의 위조상품 판매 몰을 사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탐지 대응률은 90%대에 이른다.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소명 서류에 대한 검증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검증·운영 단계에서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 협업도 강화했다.현재 230여 개 브랜드사와 검증·운영에 협업하고 있으며, 감정 상품의 대응 범위를 명품 패션·스포츠·향수·화장품 등으로 확장했다.또한 네이버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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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총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돼 공직사회의 윤리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64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147건, 음주운전은 170건에 달했다.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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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하늘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제5회 하늘축제에 참가하여 약2천 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한창한, 강후공 의원,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석한 이날 축제는 영종 공감복지센터에 소속된 ‘하늘새 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줌바댄스, 태권도 시범, 청소년 봉사단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성교육, 건강상담, VR 관광 체험, 커피 드립백 만들기 등 30여 개의 홍보 및 체험 부스를
현대무벡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고정밀 대형 자율이동로봇 플랫폼 설계 및 통합 구동 모듈 실증’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 과제는 총사업비 약 94억 원 규모로 이 중 7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현대무벡스를 필두로 5개 기관이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한다.현대무벡스는 2027년까지 초대형 AMR 플랫폼 설계와 구동 모듈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가반하중 2톤·5
김만식 대표기자=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목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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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아동 권리 보장,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시작했다.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 의장과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선옥 제1부의장은 시의회 본관 1층 스크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정 의장은 "우리 미래이자 소중한 사회 구성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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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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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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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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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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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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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친구의 나라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필리핀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대통령실은 6.25 전쟁 혈맹인 필리핀과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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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도서관 한마당 축제 26일 열린다
서귀포도서관은 오는 26일 서귀포도서관과 주변 소나무숲에서 ‘2024년 서귀포도서관 한마당 축제-책으로 물드는 가을 산책’을 개최한다.축제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등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첫 무대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도서관 평생교육실에서 한국홍보전문가이자 방송인으로도 활동 중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한국문화와 홍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오후 2시에는 도서관 야외 소나무숲에서 제니크 퀸텟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 슈베르트의 ‘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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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으론 올림픽 개인종목 첫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선수는 제주 출신으로서는 베이징올림픽 야구 종목의 강민호 선수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개인 종목에선 남녀 통틀어 처음이다.오 선수는 19세의 나이로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1위에 올라 한국 사격팀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고, 한국팀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올림픽 사상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중학교 때 사격 입문오예진 선수는 2005년생 19세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서 1남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아버지 오현석 씨는 중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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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기념관, 20일 전국 여성 인물 추모제 사례 공유 행사
‘2024 김만덕주간’을 맞아 만덕제를 비롯한 전국의 여성 인물에 대한 추모제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린다.김만덕기념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김만덕기념관에서 김만덕을 기리는 만덕제를 비롯해 ‘신사임당 추모제’, ‘동도명기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여성 유학자인 ‘임윤지당 얼 선양 헌다례’, ‘의암별제’ 등 추모제 형태에 대한 각 지역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이날 향후 전국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뤄진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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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디저트로 달콤한 행복을 전해요
한국에서 디저트 시장은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디저트 시장 규모는 약 15억 원이며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94%가 주 1회 이상 디저트를 먹는다고 할 만큼 이제 디저트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저트 R&D 업무를 맡고 있는 박민지 주임을 만나 이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저트39라는 회사에서 R&D 업무를 하고 있는 제품개발파트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