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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23.12.15.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7억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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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으나, 강원영동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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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 데에는 경상일보가 있었다.1989년 5월15일 창간으로부터 지령 10000호 되는 날 까지 경상일보사 사회부 공해담당 기자들은 밤낮 없이 공해현장을 뛰어 다니며 취재해 생동감 주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신문사는 사설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의 시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특집을 실어 독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필자는 이와 같은 경상일보의 도움을 받아 공해도시 울산을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으로 바꾸는데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1981년 12월1일 경상남도 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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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이달 10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 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모바일 문자서비스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직장 급여 등의 압류 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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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태 전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에서 ‘2024 학생 환경 프로젝트 공모전’을 열었다.‘학생 환경 프로젝트 공모전’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했다. 학생들이 일회성 실천이 아닌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응모 프로젝트의 실질성 확보를 위해 실행 기간 6개월로 길게 잡았다.지도 교사도 함께 참여한 환경 프로젝트 공모전은 초등학생 5~6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38개 팀이 계획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0월 10일은 놀탄데이! 놀면서 탄소중립하자! 제2회 놀탄페스티벌 “아이러브지구”가 10월 10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대리석광장에서 열린다.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하고 시민행동 놀탄 운영위원회와 놀탄학교가 주관하는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로 광명시 환경관리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출산육아교육협회, ㈜로보블럭이 후원한다. ‘아이러브지구 – 아이는 지구를 사랑해’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2회 놀탄페스티벌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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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 사천시로 출범한 지 30년이 된다. 사천시는 2025년 통합 30주년을 맞아 과거와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우선 사천시는 통합 30주년 슬로건으로 ‘함께 일궈온 30년, 함께 꽃피울 100년!’으로 정했다.박동식 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통합 노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사업은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이 추진한다. 추진단은 “30주년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사천시의 미래를
부산국제영화제가 2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향연을 펼친다.이 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답게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영화제의 발상지...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청소년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FIFA 여자 U-17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21명 참가 엔트리에는 미국 프로리그 소속으로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케이시 유진 페어가 지난 U-17 아시안컵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였던 원주은은 최종훈련을 앞두고 부상으로 제외됐다.21명 선수 중 11명이 2007년생, 8명이 2008년생이며, 한국희(울산현대청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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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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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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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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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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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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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중화장실에 외국어 비상벨 안내 스티커 부착
서귀포시는 관광지, 공원, 시장, 주차장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에 설치된 화장실에 영어, 중국어 안내 문구가 기재된 안전비상벨 사용 안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시는 기존 게시된 안내문은 외국인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비상벨을 물내림 버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 스티커를 제작했다.홍보 스티커에는 영어, 중국어로 ‘해당 버튼은 안전비상벨로서 비상시에만 눌러야 하며 2번 터치 시 작동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영어, 중국어 비상벨 사용 안내를 통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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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날SOS,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온틱과 전략적 제휴 체결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기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사 온틱과 기업의 임직원 출장 위험 및 이벤트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기업이 임직원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 세계 사무실, 현장, 자산,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출장 위험 관리 및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인터내셔날SOS의 글로벌 의료 및 보안 지원 역량과 네트워크, 포괄적인 인텔리전스 및 인사이트, 23년간 축적된 출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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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디저트로 달콤한 행복을 전해요
한국에서 디저트 시장은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디저트 시장 규모는 약 15억 원이며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94%가 주 1회 이상 디저트를 먹는다고 할 만큼 이제 디저트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저트 R&D 업무를 맡고 있는 박민지 주임을 만나 이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저트39라는 회사에서 R&D 업무를 하고 있는 제품개발파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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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수단, 전국체전 첫 금메달 획득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첫 메달을 따냈다.7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해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남녕고 출신 강상현이 태권도 남자대학부 -87㎏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강상현은 8강에서 대전 조민준을 2-0으로 꺾은데 이어 준결승에서도 경기도 김우진을 2-0으로 완파했다.강상현은 결승에서 울산 김현수를 상대로 기권승을 거두며 제주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앞서 치러진 남자일반부 -6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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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대통령실은 6.25 전쟁 혈맹인 필리핀과 가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