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대구스포츠과학센터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대구지역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디셔닝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관리·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센터는 지난 9월 27일 전국체전을 앞둔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체전 대비 컨디셔닝 지원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대구지역 선수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훈련 및 컨디셔닝 지원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컨디셔닝 지원 전문가, 트레이너, 대학교수 등

산림청은 오는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지난 2014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아시아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했으며, 전세계 트레일‧숲길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 제5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걷기 행사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 △지리산둘레길

이강덕 포항시장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내심해 탐사시추 안전대응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들어 가계의 여윳돈이 3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 매입이 증가하면서 예금 등을 중심으로 축소했다.7일 한국은행의 ‘2024년 2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인 순자금 운용액은 1분기 77조6000억 원보다 3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자금운용 규모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79조 원에서 55조7000억 원으로 23조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보수 단일 후보로 초청된 조전혁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점을 보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진보교육감에 이어 보수교육감 후보까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예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7일 오후 KBS를 통해 녹화 방영된 토론회는 사회자와 조 후보가 서울교육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는 ‘초청 후보자 대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 기준

사천시는 일식 요리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김민성 셰프’ 가 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

남은 음식물 사료의 돼지급여가 8일 부터 다시 허용됐다. ASF 발생과 함께 금지됐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경우 남은 음식물 사료의 양돈장 반입이 가능토록 8일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이 오는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경남에서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제5기 시민참여단은 지난 4일 경북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시민참여단 30여 명은 수중치료실, 로봇 보행훈련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둘러보며 병원의 환경과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견학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의 편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백상민 시민참여단 사무국장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 내 재활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양질의 의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