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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납세기업에 ‘진심’ 강민수 국세청장, 사우디 방문에서 무슨 일 있었나?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주 아라비아 반도의 심장부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를 방문하여 양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된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작년 11월 그리스 아테네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강 청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세정 혁신 사례를 발표했는데 최근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사우디 대표단이 큰 관심을 보였고 회의장에서 직접 강 청장을 사우디로 초청한 바 있다.세계 1위 산유국이자 우리나라 해외 건설산업의 최대 발주국인 사우디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지난 1월 수요 반등에 성공한 PC방 이용률이 다시 감소했다. 겨울방학 성수철 효과가 이어지긴 했지만, 설날 대 연휴 기간이 사라진 때문이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PC방 이용률은 20.8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05%포인트 감소, 전월대비 1.06% P 줄어든 수치다. PC방 업계 성수철인 겨울방학 시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용률이 다소 줄어든 모습을 드러냈다.이는 설날 등 평일 연휴의 부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에는 신정, 엿새간의 설날 연휴 등이 존재했다. 하지만 2월에는
16시간전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부산 서구 중앙공원 광복기념관 위패봉안소에서 기념 참배행사가 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30여 명이 참석해 애국선열에게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전시실 순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산시 총무과가 주관하고 부산시설공단 중앙공원사업소가 행사지원을 맡았다.주요 내빈들은 참배 후 부산시민회관으로 이동해 기념식을 가졌다.한편,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부산 광복기념관은 독립운동 자료와 안중근 의사 공판 속기록 번역서, 의병장 전성범의 장총 등 역사
16시간전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참석 시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소상한지마켓"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3월 1일 낮 12시경 제시된 '소상한지마켓' 관련 문제는 "동행축제기간!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17시간전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국산목재제품(HWP, Harves
전홍선 기자 = 순천시는 오는 3월1일 오전 10시, 낙안3.1독립운동기념탑 광장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
19시간전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 철수 지시 여부, 북한 무인기 사건, 그리고 북풍 유도 의혹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하세요.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새벽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대통령의 방으로 호출됐으며, 병력 철수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과 계엄사령관의 증언이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곽종근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8일 스탠포드호텔안동에서 변화하는 식품산업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도정 농식품가공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동안 개발한 농식품의 가공기술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경북 농식품 스타상품쇼’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대학교수, 농식품벤처·기업, 22개 시군·유관 기관, 농업인 등 200명이 참석해 지역 가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민·관·학의 농식품 기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1부 개회식에는‘농식품 협업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
20시간전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28일 서신을 통해 정 회장에게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빈 살만 회장 역시 하루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 소식에 매우 기쁘며, 저와 AFC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며 축하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 회장에게 "축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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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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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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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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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심화과정은 2024년 기초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기록 주제를 정하고 수강 기간 조사와 정리, 원고 집필 등을 통해 마지막 강의 때 성과물을 발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심화과정은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이론강의는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에서 진행된다. 신청 작격은 2024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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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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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한 제주만들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지난 2월 28일 동문공설시장을 찾아 올바른 음주문화실천을 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안전문화운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올바른 음주문화 실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올바른 음주문화 실천 과제로는 음주문화 개선과 시민참여가 있다.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3가지는 ▲음주운전 ▲주취폭력 ▲과도한 음주이고, 음주 대체활동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과제 3가지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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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려동물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축제와 제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박람회를 통합해 열린다.문화축제에서는 반려동물 예절교육과 반려동물 전문강사 초빙 강연, 반려동물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산업박람회에서는 반려동물 식품과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선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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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58억 원 융자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58억 원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2월 25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거쳐 융자 추천액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상반기 융자 신청액은 2,558억 원으로 상반기 공고 금액 2,500억 원보다 58억 원이 초과 되었다.신규 신청 금액은 1,792억 원이며, 연장 금액은 융자 실행 중으로 상환기간 2년 만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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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는 제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도-한국마사회 간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2월 27일 체결, 2027년까지 2년간 유효하다.이번 협약은 기존 6차 협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제주 시행경주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공원 경주 중 연간 550회 이상을 중계경주로 편성·시행해 제주도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또한 레저세 감면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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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지식으로 소통하는 주말 인문학 향연‘토요인문특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토요인문특강’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토요인문특강은 도민들이 주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 강연으로 구성된다.올해 토요인문특강은 총 5회에 걸쳐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된다.3월에는 현기영 작가의 ‘문학속의 4·3 이야기’를 시작으로, 5월에는 강용수 작가의 ‘쇼펜하우어, 삶과 행복을 말하다’, 6월에는 홍진규 교수의 ‘새로운 공룡의 시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