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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3/4 분할납부 신청 승인취소... 의료 사각지대 우려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합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제주시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와 추자면은 최근 이틀간 자치위원과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무인도서인 사수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다양한 해산물의 보고로 오랫동안 추자도 어민의 생활터전이었던 사수도는 그동안 절대보전 무인도서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구역에 따른 입도 제한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수도를 지키기 위해 입도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24일 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 방침을 공유하고, 복지관의 미래 비전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지난 13일 수립된 우리복지관의 ESG 경영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복지관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3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총 20개의 지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환경 7개, 사회 7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관은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이달의 우수게임' 하반기 수상작 선정을 위한 유저 투표가 이달 30일까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더게임스데일리,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일반게임 ▲기능성게임 ▲인디게임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이번 하반기 경연에는 일반게임 부문 2개작, 기능성게임 부문 3개작, 인디게임 부문 7개작 등 총 12개 작이 접수됐다. 작품 소개 및 투표 방법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부문별 응모작이다.일반게임 부문 ▲금지된 예술 ▲퍼스트 디센던트 기능성게임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 해결 및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 주요 정책 현안 및 내년 국비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
9월의 마지막 주말에 영종국제도시에서 성대한 누들 요리 잔치가 열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29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일원에서 ‘2024 IFEZ FESTA 영종 세계음식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영종 세계음식축제’는 면요리를 중심으로 세계 20여개 국가의 다양한 음식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면요리로는 K라면과 평양냉면, 일본 우동, 태국 팟타이, 베트남 쌀국수,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등이 있고 튀르키예의 케밥, 스페인의 츄러스, 멕시코의 타코 등도 준비된다.축제에는 25개의 음식
한국동서발전㈜는 동해발전본부 그린수소생산 실증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비금속 수소배관 및 접속재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동서발전은 LS전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쓰리피닷컴, 가천대학교, 울산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총 10개 기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비금속 수소 배관 및 접속재 국산화 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지난 7월 수주하고, 23일 과제 추진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동서발전은 2027년까지
북부지방산림청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제20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북부산림청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숲길 걷기’, ‘산림 관련 진로 탐색’, ‘숲속 명랑 운동회’, ‘숲 퀴즈’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숲을 누비며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하고, 산림 분야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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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다음달 12일~13일 1박 2일간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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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공무원 배우자는 명품 가방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9월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큰 화제로 떠올랐다. '김영란법' 또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린 이 법 때문에 관공서 주변 식당이나 술집은 난리가 났다.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며 외부인과 식사를 통한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니 매
[사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폐지'철회해야
경남도의회가 19일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강화한 것이다.앞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마을교육공동체 조
[다문화 '톡'] 한국에서 첫 겨울과 다문화 가정으로 성장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왜 여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잎이 하나도 없지?' '벌써 오전 10시인데 왜 해가 없고 하늘이 이렇게 흐리지?'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남편의 나라로 오는 길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날씨와 계절은 한국
[발언대] 맥쿼리, 스타필드 창원에 다시 나타났다
최근 언론에 반갑지 않은 이름이 등장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 이름은 사모펀드 '맥쿼리'.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의 각종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시작해 공공 부문에서 외국 민간투자자로 성장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마창대교' 문제로 널리 알려졌다.민자사업으로 2013년 개통해 운
'김건희 가방' 최재영 목사, 檢 수심위, 기소 권소 결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내며 최종 8대 7로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에서 이뤄졌다.앞서 김 여사에 대한 심의는 이전에 열린 바 있으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최 목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