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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쏟아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2개월도 되지 않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물밀 듯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이 민주당에서 발의해 본희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기에 22대 국회에서도 양곡법 개정안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됐다.7월 23일 기준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8건이 발의됐다. 개정발의안은 의무시장매입, 양곡정책심의 기구 제도화, 적정가격 미달 시 차액 보전 등이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등 전국의 화훼생산자단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SECA 국회 비준 반대 및 화훼산업 발전 결의대회’를 열고 SECA에 따른 농가 손해 및 폐업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앞서 지난해 10월 한국과 에콰도르 정부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을 타결하면서 전체 품목에 대해 한국과 에콰도르 각각 96.4%, 92.8%의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5%의 관세율인 장미·국화·튤립·카네이션 등 주요 화훼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정부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가 최근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을 낮추고자 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은 급격히 늘어났다. 2021년 22개였던 적용 품목 수는 2022년 38개,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사적인 ‘윤리·인권 주간’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청렴 윤리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예년 하루 기념하던 ‘윤리의 날’을 확대해 시행하는 ‘윤리·인권 주간’은 올해 2년째로 공사의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공사는 조직 내 윤리적 행동과 인권 보호 실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윤리·인권 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당 주간에는 ▲조직문화 향상 토론회 ▲윤리·인권 영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예산은 1조 1000억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해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가 시중 쌀값 안정대책으로 추가 발표한 해외원조용 민간재고벼 5만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시작한다.매입검사는 12일 합천 새남부농협DSC, 남보은농협RPC, 당진 쌀조합공동법인RPC에서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물량에 따라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오는 30일까지 검사할 예정이다.매입 대상은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매입기준은 벼 1등급 이상, 수분함량은 15% 이하로 대형포대(800
최근 수입육을 한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추석처럼 명절 특수를 겨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매년 기승을 부린다. 한돈을 수입육으로 속이는 일은 없는데, 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건은 종종 발생할까? 한돈만의 신선함, 그리고 수입산에 비해 풍미와 영양이 가득하다는 특장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원산지 위반 표기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날한시에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를 감시할 수는 없다.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14시간전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이 노승희 선수의 우승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노승희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올 시즌 KLPGA 대회 2승을 거두며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최종 라운드 연장전까지 노승희를 맹추격하던 지한솔은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하며 서어진·이소영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특히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역대 최다 규모로 출전한 OK골
올 추석 연휴가 닷새라 조상어른 성묘하고 고향 방문 날 잡을 무렵 농협이 ‘밥 먹자’는 타이틀로 신문에 광고했다.‘밥에는 힘이 있습니다’‘밥심으로 건강한 대한민국’흰쌀밥 한 그릇 그림을 곁들인 이 광고가 농촌 토종출신 우리네 고향 생각을 너무나 간절하게 만든다.내 고향을 두고 떠나온 출향 세월 60년이 훨씬 넘고 보니 온통 울분, 눈물투성이다.옛 ‘문전옥답’, ‘오곡백과’라는 풍년 찬사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다. 올해 유난히도 모질던 폭염 하에서도 쌀농사가
15시간전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총 137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9.8% 감소했다.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15시간전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인데 지난해 1조3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요즘 금융업계는 각기 차별화된 전략으로 총성없는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은행권과 증권가는 정보기술업계와 손잡고 지속적인 모바일·AI 콘텐츠 서비스 강화를 통한 멤버스앱 등 신제품 개발에 공격적이다. 극심한 불황에도 금융가가 고객접점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 은행·증권가의 인기앱 순위를 통해 올 하반기 트렌드를 엿본다. 은행업계 11년차인 김 과장. 아들만 둘인 가장이자 A은행 스마트폰앱 실무담당자인 김 과장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대신, 항상 수십 종의 스마트폰과 3-4대의 태블
17시간전
한국프로야구가 꿈의 '1천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었다.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에도 KBO리그 경기가 열린 4개 구장에는 총 7만7천84명이 입장했다.14일까지 994만3천674명이 입장하며 1천만 관중까지 5만6천326명만을 남겨뒀는데, 15일에 광주..
17시간전
한가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송편·전·갈비찜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은 가족과 나눠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대부분 기름지고 고칼로리가 많아 자칫 소화 불량이 발생하기도 한다.특히 올해는 5일이라는 긴 연휴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고 과식의 위험성이 커 체중 증가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함께 곁들여 먹는 음료만큼은 칼로리 부담이 적은 저칼로리를 섭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통 음료에도 제로칼로리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명절 음식과 궁합이 좋으면서도 칼로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명절 분위기와 건강을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생업무협약식을 가졌다.지난 12일 열...
- 검찰 측 구형은 진행됐지만 재판부 “최종 선고 전 반전 기대- 형사소송법 대원칙,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한 판단 이뤄져야- 정 목사 마
2일전
"추석 대목이요? 다 옛날 말입니다. 손님들이 물건값만 물어보고 사지는 않아요."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시내 전통시장인 석바위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대다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매출에 한숨을 지었다.시장 안은 장을 보러온 이들로 평소보다 붐볐지만, 껑충 뛴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손님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 모습이었다.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큰 목소리로 '샤인머스캣 떨이' 연신 외쳤으나 10분이 넘도록 한 상자도 팔지 못했다.그는 "샤인머스캣을 도매시장에서 상자당 8천원에 구매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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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추석이다...북적이는 대구 서문시장
대구경북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추석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추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1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권 고속도로에서 총 352만9000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량 분포를 보면 귀성과 귀경이 겹치는 추석 당일인 17일이 75만2000대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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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심 높아져… 사업순항 '용인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 각광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가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접수까지 완료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과거 임대 아파트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선보이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서비스에 다방면에서 부담이 적은 임대 상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와 조경, 커뮤니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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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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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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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두달만에 또 학폭…늑장대응 논란
울산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 논란이 또 터졌다. 무엇보다 학폭 사실을 알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학교 동급생 네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의 학폭 피해는 동급생 네 명 중 한 명이 올해 초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뒤 따돌림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언,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은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이 계속돼 A양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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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김삿갓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3일, 김삿갓면 복지회관에서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를 진행했다.영월군자원봉사센터의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음식 나눔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행사 당일, 김삿갓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김삿갓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은 직접 정성스럽게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을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번 활동은 특히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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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물놀이, 투호던지기, 딱지치기, 사방치기 등 추석맞이 전통놀이체험이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남산국악당 체험실 및 야외마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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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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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5일, 비상진료체계 점검차 원주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도지사와 함께 원주의료원을 방문했다.이날 원강수 시장은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야간 등 비상 진료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공백 등 어려운 상황 속 비상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원주와 인근 도시 주민들을 위한 권역응급센터의 역할을 당부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연휴 기간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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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위로와 치유의 뮤지컬 '109 합창단'공연 관람 만족도 92%, 완벽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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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은 뮤지컬을 끄고 별을 켜는)이 도내 5개 지역 10회 공연 4,600여 명 관람, 공연 관람 만족도 92%를 기록하며 성료했다고 밝혔다.강원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MOU를 맺고 연극을 통해 강원 지역의 자살률 증가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뮤지컬 을 협력 제작하였다.강원도립극단 운영실은 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청소년 단체 관람을 추진하여 9개 지역 14개교 1,500여 명이 관람, 청소년 자살생각률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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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수입천댐 백지화 추진 방산면민 궐기대회 500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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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방산면 수입천댐 백지화 추진 방산면민 궐기대회가 지난 15일, 방산면 방산체육공원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김왕규 도의원 및 군의원, 박종수 위원장 등 단체장과 방산지역 주민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