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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부모 축의금·생활비·손주 학비는 증여세 문제 없을까?”-김수철 세무사의 ‘상속·증여 절세 솔루션’(4)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④ 부모에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스타벅스 코리아가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스테디 셀러 '슈크림 라떼'와 슈크림 라떼를 말차 버전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슈크림 말차 라떼'를 선보인다. 슈크림 라떼는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매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봄철 대표 음료이며, 슈크림 말차 라떼는 말차와 슈크림이 어우러진 달콤쌉쌀한 맛의 음료로 푸른 새싹을 연상시키는 초록 빛깔 비주얼이 음료다. 한편 스타벅스는 슈크림 라떼 출시 9주년을 맞아 ‘뚝섬역교차로점’, ‘성수역점’, ‘성수점’ 등 성수동 인근 매장 일부를 슈크림 라떼 팝업스토어로 선보인다.양길모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오름 불놓기 사유가 산림보호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오름 불놓기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에 위배 되느냐는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속가능한 금융체계를 수립하고, 글로벌 인증기관인 DNV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해진공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지속가능한 금융체계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금융전략을 기반으로 ESG 자금 조달과 사용 기준을 정한 것이다.해진공의 금융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계됐다. 이를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개장식에는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정부, 증권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 등이 자리해 출범을 축하했다.김병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측면에서 밸류업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시장 접근성 제고, 유동성 개선으로 증시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국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전원은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과 관례”라며
글로벌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맥카지가 선보인 스키 컬렉션이 출시 이후 인기를 얻으며, 겨울 스포츠와 일상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품질 소재와 독보적인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한 맥카지의 아우터웨어는 미국과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스키 컬렉션 역시 기능성과 스타일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제품을 선보였다. 극한의 겨울 스포츠 환경에서도 우수한 퍼포먼스를 지원하며,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맥카지의 스키 컬렉션은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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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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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통신사 최초 WiFi 7 공유기 출시
KT가 통신사 중 처음으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KT WiFi 7D'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 공유기 대비 2배 이상 빠른 최대 2.8Gbps의 데이터 처리 속도에 와이파이 2개 주파수를 동시 연결하는 다중 멀티 링크 기술과 함께 최신 WPA3 보안 표준을 지원한다디자인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기존 안테나가 노출되고 빈번하게 깜빡이는 LED 조명이 달린 기계적 디자인을 안테나가 내장된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꿨다. 아래쪽에서 은은하게 퍼지
봉화군, 결식우려아동 급식카드 시행
봉화군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결식우려아동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지류식 부식권에서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아동급식 전자카드는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아동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해소하고, 행정적으로는 급식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아동급식 전자카드는 BC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 유흥업소, 카페 등 급식목적 이외의 품목은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결제 시 시스템
SH공사, 미리내집 등 매입주택 2,917호 사들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매입 임대주택 2천917호를 사들인다고 4일 밝혔다.SH공사는 신혼Ⅰ, 신혼Ⅱ, 일반, 청년, 임대형 기숙사 5개 유형 총 2917호를 매입한다는 공고를 냈다.전체 물량의 약 60%인 1707호는 미리내집 연계형인 신혼Ⅱ 유형이다.올해 매입분부터는 매입주택 공급 활성화 및 매도자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 공고부터 약정 체결까지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5개월로 3개월 단축하고, 사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약
청송군, 동절기 건설공사 시공 중지 해제
청송군은 겨울철 영하의 기온으로 인한 건설공사 시공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내려졌던 시공중지 명령을 3월 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다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할 것을 대비해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해빙기를 맞아 사전 현장점검으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철 이전 농로, 배수로,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정비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공 완료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청송군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중지
'미드나잇워커스' 글로벌 테스트 호평
원웨이티켓스튜디오는 좀비 익스트랙션 슈터 ‘미드나잇워커스’의 글로벌 공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 회사는 최근 일주일 간 스팀을 통해 테스트를 갖고 완성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북미, 중화권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저 유입이 크게 증가하며 글로벌 기대작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좀비와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과 예측 불가능한 서바이벌 전투, 전략적 팀 플레이 요소 등이 호평을 받았다.테스트 이후 디스코드 유입이 약 70% 증가하는 등 커뮤니티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게임 초반부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