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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조국, 병역판정검사 정신과 전문인력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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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신협중앙회가 신협 바이오인증 ‘핸즈온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핸즈온 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신협 영업점에서 핸즈온 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항 연계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은 자동으로 경품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벤트 기간 신규 가입자 중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신협 핸즈온 서비스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바이오인증 서비
농협경제지주의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이 10일부터 23일까지 ‘해피 NONG'S DAY’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스데이’ 행사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고객의 쇼핑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할인 기획전으로, 올해부터 매년 10월마다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농축산물 및 가공생필 최대 50% 할인 ▲1,000만 NH포인트 추첨 ▲적립금 2배 지급 ▲최대 5천원 랜덤쿠폰 뽑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발간하고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먕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의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2025년에는 2.2%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대규모 세입 결손과 지정학적 갈등이 성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급증하며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지난 5년 동안 10% 상승한 반면, 쌀 생산비도 13%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 임차료 및 쌀 생산비 동반 상승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의 경우, 같
지난해 연안침식 지역의 10곳 중 4곳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려심각비율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을 뜻한다.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최초 취득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의 사후인증 심사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기업 윤리경영 체계의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으로 최초 인증 후 2년간은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3년 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취득한 통합인증은 특정 사업장, 특정 직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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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연내 목표로 한 주민투표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투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의원들은 제주도정이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 장점만 부각시키고, 공무원 수가 증가나 예산 배분과 세수 불균형 등의 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성용 의원은 “정보 전달이 안 되면 깜깜이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홍보하는 내용은 ‘시장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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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17개국에서 해외동포선수단 1,478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코로나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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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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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냐~ 그래! 그랬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늙어빠진 이 시어미 생각도 그 일은 너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 일이라면 내 알아서 이참에 말끔히 정리할 참으로 향후 그 점에 대해서는 새아가 너는 일절 걱정을 말아라!” 김이 잦아드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심각한 표정을 지는 뒤 하는 말이 조심스럽다.“그래~ 그래 맞아! 그리고 보니, 옳아~ 네가 그런 뜻이 있어서 찻상까지 차려 들고서 어렵기만 한 내게로 왔구나! 그러나 어려워할 것 없다. 네가 그동안 품어온 뜻대로 향후 그리하면 되겠구나! 그 남는 양식으로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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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청년창업기업과 함께하는 공단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분야 전시회로, 정부, 해외 공공바이어, 기업,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색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친환경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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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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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등 재정지원,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3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불과 3주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감세’ 공약이 민주당과 공화당 캠페인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개정 세법 상의 ‘세금 감면 및 노동법’ 주요 세금 혜택 조항이 내년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거비, 식품 및 육아 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법정에 선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ㄱ 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4층 옥탑방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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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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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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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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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시프트업 급등 후 하락 전환 5.27%↓
시프트업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의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다.8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27% 내린 6만 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14%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으나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주가는 오전부터 약세를 거듭했고, 점심께 6만 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 전환했다.전거래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의 지분 6.15%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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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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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개선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 말소 시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일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또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매우 컸다.또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해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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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리뷰] 송골매 콘서트 '늘-봄'... 3000여 명 열광
1979년 데뷔 이래 반세기 동안 한국 록의 역사를 써내려 가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 온 송골매가 2년 만에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다.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막이 오른 '2024 송골매 투어 콘서트 늘-봄'. 구창모의 윤기나는 미성과 배철수의 묵직하면서 직설적인 노랫말이 매력적인 송골매 콘서트를 보기 위해 3000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다.오후 5시 막이 오르자 구창모가 먼저 무대에 올랐다. 1982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열창하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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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 회의..추진 방향 논의
제주시는 최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총사업비 70여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제주 밭담과 함께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 제주 농촌에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조천읍 와흘리 힐링커뮤니티센터 설계, ▲사업예산 세부 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변영근 제주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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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무원이 되어 느끼는 청렴의 가치
공직 사회를 포함하여 시민들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여기서 공직자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성품’, 둘째는 ‘행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욕이 없음’이다.우선, 첫째는 성품이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는 뜻인데, 성질 또는 성격 등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로써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말이 거짓되지 않으면, 민원인과 동료 공직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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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휴먼라이브러리’영상 전편 공개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휴먼라이브러리 영상 전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휴먼라이브러리’는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제주의 고유한 노지문화를 일궈온 마을 삼춘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한 영상 아카이빙이다.2021년부터 시작된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은 `삶의 이야기가 문화가 되다'라는 주제로 마을 삼춘들을 발굴하여 영상에 담았다. 이번에 공개된 총 17편의 영상에는 쇠테우리, 감귤영농1세대, 발 볼리는 소리, 도감, 굴중이, 돌챙이, 우장, 비석장 등 사라져가는 제주의 노지문화들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