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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조국, 병역판정검사 정신과 전문인력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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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급증하며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지난 5년 동안 10% 상승한 반면, 쌀 생산비도 13%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 임차료 및 쌀 생산비 동반 상승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의 경우, 같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발간하고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먕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의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2025년에는 2.2%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대규모 세입 결손과 지정학적 갈등이 성
18시간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
농협경제지주의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이 10일부터 23일까지 ‘해피 NONG'S DAY’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스데이’ 행사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고객의 쇼핑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할인 기획전으로, 올해부터 매년 10월마다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농축산물 및 가공생필 최대 50% 할인 ▲1,000만 NH포인트 추첨 ▲적립금 2배 지급 ▲최대 5천원 랜덤쿠폰 뽑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
지난해 연안침식 지역의 10곳 중 4곳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려심각비율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을 뜻한다.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지난해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조직으로 폄훼하며 올해 R&D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과기부에 ▲임자가 정해진 연구개발 ▲기업보조금 성격 연구개발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등 카르텔 유형별 사례를 요구했지만, 과기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실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성과’ 자료를 요구하자 과기부는 R&D 예산을 ‘재구조화 및 효율화’했다는 답변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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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존맛탱, 개존맛 등 한국어 '속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 단체 관...
12일 이뤄진 제114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4억5775만828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11, 12, 21, 26, 3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505만890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71명으로 133만666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233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1만
입대 후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 기준 미흡 , 체계적인 매뉴얼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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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트라이탄 대용량 짤순이"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0월 12일 오후 8시경 제시된 '트라이탄 대용량 짤순이'관련 문제는 "트라이탄 야채 짤순이는 -젖병소재 트라이탄 -무전력 OOO UP -100% 국내생산 -2.7L 대용량 -강약조절 가능 -유청분리기 포함. OOO에 들어갈 문구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탈수력'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6시간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12일 27.90%로 집계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강화지역 유권자 6만2731명 중 1만750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화지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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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윌리엄 매그너슨이 쓴 '기업의 세계사'를 읽다 보니 고대 로마에도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가 나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저자에 따르면 로마에는 정부와 계약을 통해 세금을 징후를 대행하고 일정 이익을 받는 소치에타스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로마 내에서 부유층이었고 국가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소치에타스 운영 방식은 오늘날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기원전 1세기경 이들이 권력과 부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데에는 사업적 구조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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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수영에서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선사한 김우민이 12일 경남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500M 자유형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 3회 연속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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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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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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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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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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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금천구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금천체육공원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가 주관해 ‘소통과 통합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노인복지 유공자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 8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식 이후 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모범 어르신 7명, 어르신 복지기여자 11명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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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신술굴내, 오로코미내 정비사업 추진
제주시는 동신술굴내, 오로코미내 등 2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입 예정인 2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4.09km의 길이에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25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올해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관계자는 “앞으로도 태풍,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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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의 음반이 여기에?" - 인천레코드 플랫폼에서 만난 추억의 음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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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토요일,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과 공연장에서 인천레코드 플랫폼이 열렸다. 인천 레코드 플랫폼은 음반과 굿즈, 음악공연, 디제잉파티를 만날수 있는 인천 최대 규모의 음악마켓이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시민들이 마켓에서 분주히 음반을 고르고 있다. 판매되는 음반중에는 7080음악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음반들이 주인을 기다린다. 구하기 힘들어진 LP판과 카세트테이프는 젊은세대들에게 생소해서 더 인기인듯 하다. 예상외로 젊은 시민들이 많이 보여서 놀랍다. 거리에 갑자기 음악이 울려퍼진다. 디제잉 공연이 거리에서 시작되고 건물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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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타 시도가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또한 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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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K컬처밸리 특위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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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전날 민주당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상원 부위원장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라며 "18일 K컬처밸리 현장 방문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도의회 명재성 민주당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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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숲이 키운 선물’ 제주임산물 홍보대전 19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임업인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 제주 임산물 홍보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행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봉성리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역산림조합이 주관한다.이번 홍보대전에서는 제주지역의 임산물 홍보와 판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임산물 홍보 직거래·온라인 장터는 생산자 단체 및 임가에서 직접 생산한 표고버섯, 고사리, 더덕, 취나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