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과징금 수위 높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63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2억6700만원이 지급됐다.또 2024년 한 해 총 1만276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04건에 7억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3029건을 신고받아 6335건에 대해 6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성가시고 골치 아픈 수십 쪽 분량의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 업무, 이제 이택스코리아 '판례요약서비스'에서 간단히 해결하세요."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가 세무사 및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18일 본격 출시했다.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하며 큰 화제를 이끌었던 가수 지드래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글로벌 콜라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명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 브랜드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콜라보 광고 캠페인이다.이번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4월 28일 월요일, 한국 기준 4월 29일 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글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김만식 기자 = 대전 동구는 22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밝
2시간전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 방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통행에 일시적인 불편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23분께 동구 방어동 염포산터널 시내방향을 지나던 디젤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불은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5분 만인 오후 1시38분 완전히 진화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이 정밀 조사 중이다.사진영상부 김동수 기자 dskim@k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하드웨어로 무장한 완제 PC 신제품 ‘님버스’를 공식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AMD 라이젠 5 7500F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5060 Ti 그래픽카드를 중심으로 구성돼 최신 게임은 물론,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CPU: AM
2시간전
IBK기업은행이 IBK 카드앱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는 ‘IBK카드 컬처 시리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뮤지컬 ‘알라딘’ VIP 좌석 티켓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IBK 카드앱을 신규 가입하고 개인신용·체크카드를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과 마스터브랜드 개인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티켓을 증정한다.또한 미술 전시회 ‘모네에서 엔디워
2시간전
드론 AI 기업 니어스랩은 미국의 드론 기업 레드캣홀딩스와 합의각서을 체결하고 미국 방산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니어스랩은 레드캣이 주도하는 ‘RFI’에 공식 참여하게 된다. RFI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레드캣 주도의 독립 컨소시엄으로, 로봇 및 자율 시스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차세대 무인 항공기 시스템 공동으로 개발하는 선행기술 이니셔티브다.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방산 시장에서
교육부가 딥페이크나 몰카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북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컬링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전북도청 컬링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우승은 대한민국 컬링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9개국이 풀리그 방식으로 치른 예선전을 3위로 통과한 전북도청팀은 준결승에서 스웨덴틀 7대6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예선에서 10대9로 패배했던 독일이었다. 하지만 상승세를 탄 전북도청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와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2시간전
경주시는 1973년에 준공된 시래교의 노후화에 따라 전면 재가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2022년 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시래교가 바닥판 구조 결함으로 ‘E등급’ 판정을 받자 철거 및 재가설을 결정했다. 이후 실시설계와 공법심의, 설계자문, 하천 점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3년 12월 모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수돗물 알리미「청라수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돗물 청라수를 알릴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대구 수돗물 알리미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일반인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선서, 위촉장 수여 및 청라수 서포터즈 운영방안, SNS 마케팅의 이해와 홍보전략 등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청라수 서포터즈단은 총 30명으로 블로그기자 10명,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5명, SNS 서포터즈 15명으로 구성되며, 3월 21일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KT, 인력 구조 개편 효과 가시화...1분기 영업익 40% 증가 전망
KT의 인력 구조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투자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KT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9884억원, 영업이익은 711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5.0%, 40.5%다.타사와 비교하면 KT 실적 예상치는 더 도드라진다. SK텔레콤은 매출 4조5025억원에 영업이익 5289억원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 한의대 학부생, 신장 예측 모델 연구로 KCI 논문 등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박광락 교수 연구팀의 학부생들이 참여한 연구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3월호에 게재됐다.이번 논문은 황지원 학생과 유보용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Development of a sacrum-based stature estimation model for Koreans using 3D reconstruction of postmortem CT images'라는 제목 아래, 사후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엉치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경국대 원지현-오지언, 전국종별테니스대회 여자복식 준우승
국립경국대학교 테니스팀 원지현, 오지언 선수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양구에서 개최한 ‘2025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대학부 여자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두 선수는 준결승에서 명지대를 상대로 6-1, 6-2로 승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원, 수억원대 금품수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대출을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의대 증원 사회적 합의로…공공의료 강화로 의료개혁 완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와 ‘공공의료 강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문화관광공사,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 캠페인 본격 추진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 등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tour, 지금 경북으로’ 캠페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은 올해 봄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대규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애니플러스, 최근 75억 규모 전환사채 소각 결정
애니플러스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 21일 4회차 전환사채 75억원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전량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월 30억원 규모의 3회차 전환 사채 소각에 이어 추가로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왔다.이번 전환사채 추가 소각으로 애니플러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무려 155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환사채 소각을 단행한 셈이 됐다.이로써 현재 전환사채 잔액 중 실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인회계사 징계 시효 5년으로 연장 추진…책임 강화 법안 발의
공인회계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2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연탄은행, 울릉도에 전한 고향 사랑 나눔
속초연탄은행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15회 고향 사랑 나눔’ 행사를 위해 울릉도를 방문했다.울릉도 지역의 소외계층에 쌀과 연탄을 지원하는 속초연탄은행 김상복 대표 등 봉사자 17명은 지난 21일 울릉도 도착 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쌀 150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