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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 사태로 드러난 공권력의 타락

이번 석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위공직자수사처와 장기 구속 추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구금 51일만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으로, 체포·구속 과정을 지휘한 공수처와 신병을 넘겨받아 직접 기소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고속철도 운임 17% 인상 추진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코레일은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 등은 확정된게 없다고 7일 밝혔다.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4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HC글로컬러닝센터와 헬스테크특화센터 운영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DHC글로컬러닝센터와 헬스테크특화센터의 1차 년도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정재은 DHC글로컬러닝센터장은 러닝센터가 이론과 실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문화관 1층을 리모델링해 DHC 글로컬러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환자 모형에서 영상의학
이번 석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위공직자수사처와 장기 구속 추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지난달 2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주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완료해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수열에너지 보급을 시작한다.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3월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기존의 취수시설 등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강점으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분야 최초 수열에너지 공급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어선 A호가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밀수해 국내로 반입하는 현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A호 선장과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가 밀수한 수산물은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로 총 약 5400kg에 달하며, 시가는 약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전량 압수됐으며, 추가적인 범죄 혐의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람 중심 인공지능' 개발에 손을 잡았다.양사는 최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팀 AI' 전략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양사는 고객의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객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는 '익시오'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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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일요일인 3월 9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월요일인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것에 대해 “바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치권과 홍 시장 측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 코너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글에 단 댓글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 누리꾼이 ‘후폭풍이 두렵다’는 글을 통해 “윤통이 석방됐다. 일단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중도층에 악재가 될까 걱정이다. 홍 시장님께 악재가 될까 두렵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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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와 인천아카데미가 주최, 주관하는 'AI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공동포럼'이 3월 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다.인천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AI 리터러시를 강화할 필요성과 그 방안,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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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이동면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시는 매일 오전 8시, 오후 6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상황 보고회를 운영하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오폭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이재민들을 위해 의정부성모병원, 국군수도병원, 우리병원, 포천의료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 대상 간부공무원 1대1 연계을 통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어 △경기도와 건축물 정밀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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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대학 총장들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즉,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의대 정원을 예전처럼 3058명으로 동결하되,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을 2026학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는 지난 7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대 군임원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한농연 합천군연합회 임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농연농자재영농조합법인 주영길 이사에 대한 재직기념패 전달, 이임 회장단에 대한 재직공로상 전달 및 회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도 진행됐다.제20대에 이어 연임한 제21대 여한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합천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선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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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세버스협의회가 지난 7일 더퀸 갤럭시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하나고속관광 노창규 대표이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고, 삼일여행 김도준 대표이사가 사무국장으로 선임됐으며, 제일관광 이래원 대표이사가 감사로 임명됐다.행사에는 포항시청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박용선 도의원, 경상북도전세버스조합 이병철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포항 전세버스 업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노창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포항
두 경기 째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울산HD에게도 패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못맞춘 점이 패인"이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9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원정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멀리서 온 팬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좋은 경기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이날 경기의 패인을 김 감독은 '밸런스'를 꼽았다. 김 감독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와 차이가 있었다"고 피력했다.경기력 초반과 후반에 달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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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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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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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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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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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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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즈, 세계적 예술 축제 SXSW 2025에서 프리미엄 미디어아트 플랫폼 ‘WAA’ 공개
미디어아트 기업 커즈가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프리미엄 미디어아트 플랫폼 ‘WAA’를 2025년 3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예술축제 ‘SXSW 2025’에서 공개한다.SXSW는 매년 3월 오스틴에서 열리는 음악, 영화,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융합된 세계적인 창의 산업 축제로, 글로벌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장이다. 2025년 3월 7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커즈는 예술의 디지털 변환을 선도하는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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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 국악·건축 매력 만나는 투어 프로그램 ‘샅샅’ 운영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전통예술 전문공연장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연장 안팎을 탐방하며 전통음악과 건축의 매력을 발견하는 투어 프로그램 ‘샅샅’을 운영한다.공연장별로 ‘남산 샅샅’과 ‘돈화문 샅샅’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악당의 역사와 건축적 가치를 조명하고, 관객에게 전통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샅샅’은 약 30분간 국악당의 내부와 외부를 탐방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투어 가이드가 동행해 참가자에게 국악당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공간의 기능을 설명한다. 국내외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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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리안에이아이, Solution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몬드리안AI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S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솔루션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ICT 전문 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공급기업으로 선정하고, 수요기업이 해당 솔루션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공급기업들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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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향 창선에서 '고사리축제' 열린다~
5시간전
봄의 신선한 기운을 가득 담은 ‘제7회 창선고사리축제’가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동대만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국민고향 창선에서 만나는 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민고향 힐링 △건강한 먹거리 △특산물 판매 △이색 체험이라는 세부 주제로 3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축제 첫날인 29일은 고사리 풍년 기원제를 시작으로 남해군 이장단의 화합을 위한 행복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그 외에도 학생 사생대회, 고사리 OX퀴즈, ‘고사리 팔씨름 대회 등이 진행된다. 또한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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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두사 모델 진주비, 대한민국의 미 표현한 프로필 화보 공개
속옷 쇼핑몰 메두사가 대한민국 미의 강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표 모델 진주비의 프로필 화보를 공개했다.이번 화보에서 진주비는 그동안 선보이던 서구적인 콘셉트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미를 담은 콘셉트를 선보였다.진주비는 검은 머리와 흰색, 빨간색, 파란색 등의 의상을 통해 한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표현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했다.진주비는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입학한 사회복지과에서도 수학하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모델 진주비는 속옷 쇼핑몰 메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