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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4명의 농지법 위반 '무죄'...그들의 비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도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당사자인 강 전 시장도 농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한데다 해당 농지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제주시장에 취임한 강병삼 전 시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농지 취득 과정의 위법성 의혹이 발단이 됐다. 강 전 시장이 변호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1월 21일 동료변호사...
서귀포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가 1년 새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로서 활동인구 유입이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작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거주 인구 대비 실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활동인구 비율은 제주시가 98.0%, 서귀포시가 106.0%로 조사됐다. 지역활동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비중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비율이 100보다 높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중문지역에 이동노동자 휴식처인 ‘혼디쉼팡’ 간이쉼터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기존 제주시청, 연동, 서귀포 3곳에 설치된 혼디쉼팡 외 추가 쉼터 필요성을 제기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제주도는 쉼터 조성 장소 또한 이동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쉼터에는 냉난방기, 편의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찾는 이동노동자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2019년부터 운영된 혼디쉼팡은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생활지원사, 방문판매원 등 실외 근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상호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정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들이 주로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 단계에 집중돼 있으며, 창업 보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해 창업지원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사한 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의 정리와 창업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리를 위해 창업 전주기에 걸친 종합
'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이 우선 순위로 제안돼 말들이 많다.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데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제안이 우선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유부담금 감경이 제안돼 다소 의아스러움을 샀다.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 감경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 행정시에 감경을 제안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줬다"며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강풍도 예고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5~9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0m로 일겠다. 한편, 19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
▲ 김석동씨 별세, 박인순씨 남편상, 김달현·김정현·김태현·김정아씨 부친상, 이규홍씨 장인상 = 23일 오전 8시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한미 양국은 2월 20일 올해 첫 '미국 B-1B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우...
김석희 기자 = 강원FC 홈 개막전이 열린 2월 23일 춘천시가 축구 열기로 가득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2월 23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
경북도는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CCU 메가프로젝트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CCU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6월 공고해 실증부지와 기술 사업성 등을 평가했으며 경북도는 포스코홀딩스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10월 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14시간전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 제주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은 지난 21일 도를 상대로한 업무보고에서 “알뜨르 부지를 소유한 국방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갑자기 평화대공원 안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이 사업을 마라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2023
14시간전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U15가 제24회 대한축구협회장배 U15 전국 축구대회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은 23일 남해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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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23일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분석과 처방이 엇갈리고 있다.당 지도부 등 주류에서는 아직 추세적 전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 하락일 뿐이라고 평가하지만,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과 맞물려 중원 상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2%로 나타났다. 직전
14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 온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향해 총공세에 나섯다.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의해 확인됐다.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했다. 같은
15시간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 송파구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림가락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대 3만 524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총 9개동, 867가구와 근린생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544억원 규모다.대림가락 재건축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며, 인근에 방산초·세륜중·석촌중·방
교육부가 국립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을 인가했다.교육부는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통보하니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인가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확인 및 보고해 주시고 캠퍼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천시와 국립창원대는 지난해 4월 캠퍼스 설립에 합의하고 6월 업무협약을 체결, 9월 제2회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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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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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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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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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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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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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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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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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구마라톤' 탄자니아 게이 선수 우승...대회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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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구마라톤'에서 탄자니아 국적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는 에티오피아의 메세레 베레테 토라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23일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된 '2025대구마라톤'에서탄자니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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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1차 꿈:이룸 주말체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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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춘천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월 22일, 제1차 꿈:이룸 주말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주말체험은 2025년 새 학기 맞이 춘천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활동을 위해 서울 롯데월드에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인 참여를 도왔다.주말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개학 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재미 있었다”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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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국도38호선 제설창고 활용한 야간 관광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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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역 주요 거점 시설물을 활용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선군은 국도 38호선 제설창고 외벽을 활용해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도 38호선은 수도권에서 강원 남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로 통행량이 많아 관광 홍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점이다.이에 따라 군은 만항재, 민둥산 억새, 민둥산 돌리네, 신동 타임캡슐공원, 은하수 등 정선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해당 시설물을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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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충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추진
정선군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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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던 '김건희 특검' 불씨 살린다…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쌍특검 정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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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