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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했다.이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난해 6월 미국 보잉사의 첫 우주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2명이 9개월여 만에 지구로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8일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등을 태운 우주캡슐 드래건의 귀환 모습을 생중계했다.이날 오전 1시 5분쯤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ISS를 출발한 드래건 캡슐은 약 17시간 뒤인 오후 5시 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떨어졌다.드래건 캡슐은 입수하기 약 4분 전 낙
“35년 전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네요.”충남대학교에 평생 허드렛일로 일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부산시 영도구 동남파크 윤근 여사.본래 윤 여사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이다.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2명 등 평범한 빈농 가정의 막내 딸로 태어난 윤 여사는 불과 3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기구한 삶이 시작됐다.아버지가 자녀 셋이 있는 새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가족수는 더 늘어났고 어려운 형편
3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앞과 중앙로에서 ‘2025 인텔&다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텔과 다나와를 비롯해, 에이수스, 에이서, MSI, 다크플래쉬, 마이크로닉스, 캐논, 커세어 등이 참가해 각각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전시 및 행사를 진행했다.학기가 진행 중인 캠퍼스 내부에서 벌어진 행사답게 수많은 대학생과 교직원이 각 기업의 부스에 방문해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여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조성된다.19일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혁신농업을 통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기공식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경과와 추진계획 보고,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미래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KRC신기술'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KRC신기술'로 인증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공사는 중소기업이 기술마켓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기술만 인증하던 것을 특허 공법까지 포함하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방식도 연 2회 정기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변경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규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4월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오는 4월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4.3기록물은 지난해 12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월 국제자문위원를 통과한 상태이다.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은 상황인데, 이사회 구성국 가운데 1개 국가만 반대해도 등재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제주4.3기록물의 경우 지금까지 특별한 반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기록물이 2024년 12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와 지난 2월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유네스코에 따르면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4·3기록물은 집행이사회 등재 심사대상 74건 중 57번째로 목록에 올라있다.제주도가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제주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 생산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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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주우리로타리클럽 등 희귀병 여아에게 300만원 기탁
충북 청주우리로타리클럽, 잡스테이션, JSP개발은 17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사랑양에게 전달해달라며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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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올여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물놀이장을 조성한다.시는 청호제2어린이공원과 부산동 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청호동 물놀이장에 13억 원을, 부산동 물놀이장에 1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각각 800㎡, 950㎡ 규모의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각 시설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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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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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제는 향기로운 봄꽃과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로봇랜드는 데이지꽃을 중심으로 다양한 봄꽃을 대대적으로 식재하고, 한국, 일본, 유럽의 분위기를 담은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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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배둔장터에서 3·1절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고성군 3·1운동창의탑보존위원회는 19일 회화면 배둔리 3·1운동창의탑 행사장에서 '제106주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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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봄꽃, 눈 호강 입 호강 상춘객 나들이길
겨우 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봄. 봄 마중은 새해를 맞이할 때와 또 다른 설레임이 있다.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만 있다면, 쏟아지는 봄 햇살 아래 사계절의 시작을 만끽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