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관련, 먼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지원한도는 초보기업은 30...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까지 포함하며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이 중 62%에 해당하는 451억원은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 취급됐다. 우리은행 외에도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각각 892억원, 649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 열고 지난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총 2334억원, 101건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은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관할 지역의 경매용 품질평가 물량이 전년 설 대비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우의 주요 생산지인 전남지역 산지 도축·유통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설 명절 전 3주간 경매 거래된 소 품질평가 두수는 1557두로, 지난해 설 명절 같은 기간의 1397두 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전남 나주시 왕곡면 소재, 이하 나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대한민국을 망상의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아래는 논평 전문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망상의 혼돈에 빠뜨리고도 부정 선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까?윤석열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했습니다.재판정에서 부정 선거론을 두고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발뺌하면서도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선관위, 투표관리관과 사무관 등을 무더기 증인 신청하는 졸렬함을 보였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입춘인 2월3일, 홍릉숲의 복수초가 노란 꽃잎을 피우며 다가오는 봄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최근 지속된 한파에도 불구하고 얼어있는 땅을 뚫고 활짝 핀 복수초는 더욱 의미 깊은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릉숲 복수초’는 평년 개화일인 2월18일에 비해 약 2주 가까이 빠르게 개화한 것으로, 198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열 번째로 빠른 개화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의 홍릉숲 복수초 개화 특성 분석 결과, 평균 개화 시기가 예전에 비해 점차 빨라
양봉업계와 관계당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 양봉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및 타 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양봉 기자재 중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봉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품목 지정 과
하윤아X지니, 섹시한 경찰과 범인으로 만난 두 사람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맥심의 오리지널 콘텐츠, '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서 높은 순위권을 기록해 팬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맥심 모델 계약에 성공했다.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 첫 트윈 화보를 장식하게 된 하윤아와 지니는 지금껏 콘테스트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색다른 콘셉트로 맥심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고양이를 닮은 외모로 '인간 고양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하윤아는 "경찰 콘셉트는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됐다. 고양이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1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영상 8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인천은 오전 7~8시 사이 최대 영하
올 설 명절 기간은 예년보다 긴 연휴를 맞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로움만 있을 뿐 마음울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마음의 여유로움을 안겨주는 게임이 필요하다.NHN의 '우파루 오딧세이'는 이렇게 연휴 기간 틈틈이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기에 딱 맞은 게임이다.이 작품은 컬렉션 RPG '우파루 마운틴'을 계승하는 후속작이다. 10여년 간 컬렉션 게임 '드래곤빌리지' 시리즈를 선보인 하이브로가 개발을 맡았고, NHN은 퍼블리싱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집중해왔다.원작 '우파루 마운틴'은 수백개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는 지난 3일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한파 대응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각 부서 및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한파 취약계층 및 야외 작업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구는 강추위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거노인·주거 취약 가구 대상 안부 확인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가 불명확한 노숙인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응급 잠자리·응급 대피소를 운영한다.구청에서 근무 중인 야외 작업 근로자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특보 기간 중 근로자에 한랭질환이 발병할
강화군은 야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수건강진단은 야간 근무,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목적 한다. 매년 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적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다.검진대상자는 야간 교대작업을 하는 청사 경비, 환경 미화, 재활용 선별, 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근로자이다.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인 만큼 군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암행순찰차를 통하여 충남도 내 국도·지방도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24년 6,09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이는 ’24. 2. 15.부터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도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충남도 내 교통사고 추이와 교통 법규준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다.특히, 주요 교통사망사고 요인인 신호위반 단속 174% 증가, 속도위반 단속 7.3%(3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해 시군 현안 건의사항 처리현황 공유및 올해 도 현안업무 설명과 도·시군 역량결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시군 자치행정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도·시군 자치행정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지난해 하반기 관계관 회의 건의사항 처리현황, 올해 도 중점업무 및 현안 토의, 시군 현안설명 및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지난해 하반기 건의사항으로는 천안시가 특례시 인구기준 완화 △당진시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