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와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모두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 신문이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박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93건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용자보호법'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상임위원 이수미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번째 얘기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 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 것이다.금감원은 안내를 통해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둘째, 고

인공지능 기반 캐드프로그램 개발사 캐디안은 디자인 특허출원을 위한 3차원 디지털 도면파일 형식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툴을 출시했다.2010년 초 세계 최초로 개발돼 디자인 특허출원 및 심사용으로 사용돼 온 캐디안3D 뷰어는 오토데스크의 dwg, dxf, 3ds 파일 외에 디자인웹포맷 형식의 dwf 파일, 3D솔리드모델링 sat 파일, 중립포맷 iges 파일, 라이노의 3dm 파일을 자유롭게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그의 관리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지도자에게 버금가는 파격 대우에 202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받고 A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과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마다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을 체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동안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이후 1년 만에 펼쳐지는 아시안컵에서 새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연구단체 '국회 K-스포츠문화포럼'을 구성하고 대표의원으로 활동에 나섰다.국회의원 연구단체는 국회의장이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승인이 완료되며, 규정상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국회 K-스포츠문화포럼'은 임오경 대표의원을 포함 정회원 12명, 준회원 14명 등 총 2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했다.포럼은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스포츠 참여 증대,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의제 발굴 및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해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했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ㄱ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지난 5일 군위읍은 홀몸 어르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군위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과 군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으로 진행, ‘생신 축하합니다’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지난 2일에 이어 5일에 생일을 맞이한 어른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뚜레쥬르가 생신 케이크를, 민속떡집이 떡을, 행복꽃집이 꽃화분을, 영이네과일카페가 축하용품 및 과일케이크를 후원, 풍성한 생신상을 준비했다.군위읍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왕래가 없는 저

지난 6~7일 이틀간 고성군 엄홍길전시관에서 제3회 경남고성옥수수 축제가 열렸다.쫀득하고 달콤한 고성옥수수의 매력...

홍종오 기자 = 한양대학교ERICA를 주관대학으로 한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최근 대구 북구 영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후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을 체험하고 교직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학교 현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후, 교육위원회의 첫 행보로, 이영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학생 현황, 디지털 교과서 보급 준비 사항 등 교육현장의 실태를 묻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을 격려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로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의 포천시 부시장 전출에 따라 후임으로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축산동물복지국장에 임명했다. 신임 이강영 국장은 지난 1989년 이천시청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해 남양주시청, 여주시청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