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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1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서부터 육본,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등 8개 군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후 박선원 의원은 "조직적으로 짜맞춘 듯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 등록금 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어 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이며,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다룬 영화 제작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은 한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독립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라
17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를 방문해 수출 현황과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정태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측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정부가 내놓은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탱했지만, 올해 수출 증가율은 1.5%로 예상돼 내외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정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들의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부터 1월 24일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은 2월 22일, 제2차시험은
제42대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즉 체육 대통령의 성공적인 인생 역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2004년 8월24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유승민은 금메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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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네가 팬텀엑셀러레이터·PJ클라쓰와 이용권 300억 원 발행, 공급 및 유통을 진행한다.프랜차이즈 카페동네는 카페동네 온·오프라인 이용권 1만 원권 300억 원을 발행하였다고 20일 밝혔다.카페동네는 카페동네 온·오프라인 이용권 1만 원권은 카페동네 전국 오프라인 모든 매장과 카페동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또한 이용권 가치를 높이기 위해 티켓 전문 플랫폼 티켓트리와 TCS서비스 제휴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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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7일 군청 재무과 직원과 고령군청 재무과 직원 20여 명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청도군과 고령군은 23일까지 상호기부로 총 500여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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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40명 새 수의사가 탄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6일 2025년도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은 지난 10일 경기 안양에 있는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 이 시험에는 국내 수의과대학 출신자 547명, 외국대학 출신자 17명 등 총 564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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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서산시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다. 눈, 얼음, 폭풍 등 다양한 기상 요소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재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서산시가 지정한 84개 재해 우려지역은 주민과 산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각기 다른 특성과 문제를 안고 있어,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서산시의 겨울철 재해 우려지역은 크게 적설 취약 구조물, 결빙 취약 구간, 해안가 인명 피해 우려지역, 제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본격화한다.시는 20일 시흥시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지정 신청 대상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로, 규모는 74.9만㎡이다.시는 대상지 가운데 중앙부는 인공지능, 미래차 연구개발 집적 용지로, 남부는 문화, 바이오 집적 용지로 개발해 ‘대한민국 핵심 지식집약산업 R&D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곳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경실이 스튜디오에 출격,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들 손보승의 모습을 목격한다.20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선 23살 젊은 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배우 손보승의 일상이 공개된다. 늦은 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어딘가에 도착한 손보승은 숨도 못 돌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보승은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라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고, 이경실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게다가 대리기사 일은 콜(고객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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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소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당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그 슬픔을 같이 하고자 대회가 연기되었다.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으로 86명의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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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를 간직해왔던 마을공동목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2023년 77곳으로 66곳이 감소했다.현재 마을공동목장의 면적은 5358㏊로 국유지는 243㏊, 공유지는 1049㏊, 사유지는 4066㏊로 조사됐다. 전체 조합원은 7000여 명으로, 마을공동목장 가운데 32곳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19곳은 임대를 내줬다.마을공동목장이 감소한 이유는 목축업 쇠퇴와 과도한 세금 부담, 개발 압력 등으로 풀이된다.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가 제주의 목축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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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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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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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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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철원군은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인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개최에 앞서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한탄강 일원에 조성된 8.5km의 물윗길 트래킹, 다양한 먹거리, 대형 눈 조각, 눈 썰매 및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지역축제이다철원군은 2025년 첫 지역축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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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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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가구 등에 난방비 최대 30만 원
인천시 중구는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사업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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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서부지법 난동'의 새벽…직원들 입구막고 옥상대피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괴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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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행정동우회 김지태 회장, 장학금 기탁
지난 17일 문경시 행정동우회 김지태 회장이 12대 회장직을 마무리하면서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김지태 회장은 옛 문경군청과 문화재청에서 오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와 헌신은 물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이날 장학금 기탁식에 앞서 문경시 행정동우회는 결산보고,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김지태 회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 경상북도지사 표창 등을 받고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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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중학생들, 글로벌 꿈을 키우다
영양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내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해외 어학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어학연수는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소재 2개교에서 정규수업이 진행되며, 홈스테이를 통한 미국 현지 가정문화 체험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국제적 소양과 언어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미국 투산시 어학연수는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영어학습 동기 부여, 국제적 사고 함양 등 글로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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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물류협회·개항동 주민자치회, 중구 월디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인천 중구 월디장학회는 인천항만물류협회, 개항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각각 1,000만 원,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인천항만물류협회 양천규 회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중구 학생들이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인천항만물류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