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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환 리스크 대응 및 외환 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주최하며, 외환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금융계, 학계,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 외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외환법 체계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외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자 유출 억제와 금융 선진화를 동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 등록금 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정되어 초
1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서부터 육본,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등 8개 군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후 박선원 의원은 "조직적으로 짜맞춘 듯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를 방문해 수출 현황과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정태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측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정부가 내놓은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탱했지만, 올해 수출 증가율은 1.5%로 예상돼 내외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정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들의
위메이드의 MMORPG 가 성장 특화 서버 등용문을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등용문 서버에는 경험치 획득량이 상승하는 버프가 상시 적용돼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버 전용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된다.등용문 서버 이용자는 특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레벨 달성 보합’을 통해 각종 장비는 물론, ‘영웅 승급 재료상자’ 등 성장 재료를 받을 수 있다.더불어, 2월 26일까지 접속만 해도 ‘영웅 성장의 비약’, ‘영웅 묵령초’ 등 다채로운 아이템이 출
최근 제주청년센터장 임용에 반대하는 한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대중은 개돼지"라는 글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글쓴이의 실체를 두고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글을 올린 사람이 현직 공무원의 이름과 동일하나, 정작 당사자는 "글을 올린 바 없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오픈채팅방은 이달 3일자로 임용된 제주청년센터장과 관련해, '임용철회대응방'이란 이름으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센터장 임용에 반대하는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논란이 된 부분은 최근 올라온 임용된 센터장에 대한 지지글이다
인천 중구 월디장학회는 인천항만물류협회, 개항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각각 1,000만 원,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인천항만물류협회 양천규 회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중구 학생들이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인천항만물류협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디지털 행정 혁신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 경영을 동시에 실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합경영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해 결재 및 협업 과정을 대폭 개선했다.특히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해 데이터 암호화, OTP 인증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정보 보호를 강화했으며, 자동 업데이트와 신속 복구 기능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또한 원격근무와 모바일 결재 지원 기능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결재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예산·회계 업무에서는 단순
수산아이앤티가 독일 보안 기업 네옥스네트웍스와 ODM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 진출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아이앤티는 독일 시장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할 계획이다.네옥스 네트웍스는 네트워크 가시성, 모니터링, 보안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인 솔루션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원
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서초동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년 임기를 마친 김두형 학회장이 이임하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김두형 학회장은 이임사에서 성원해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학계의 대표 논문지로 더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박종수 신임 학회장은 “
송금순 청솔적십자사봉사회 前회장은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제주 60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송금순 전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후원금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주적십자사 아너스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송금순 전 회장은 “적십자봉사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아너스크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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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동원F&B, 참치농축액 활용 분말 '참치다시' 출시
동원F&B가 55년간 축적한 참치가공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농축분말 조미료인 ‘동원 참치다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동원F&B에 따르면 참치액 출시를 통해 액상조미료 시장서 흥행을 경험한 동원F&B 연구진이 새로운 고형의 조미료를 선보이기 위해 매달린 결과물이 바로 ‘동원 참치다시’다. ‘동원 참치다시’는 기존의 참치농축액과 다양한 재료를 분말 형식으로 가공해 요리의 감칠맛을 높여 주는 제품이다. 연구개발에만 총 5년이 걸렸다. 연구진들은 코인형·분말형·티백형 등 대부분의 국물내기용 조미료가 멸치와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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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가구 등에 난방비 최대 30만 원
인천시 중구는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사업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중구
청도군 농식품 수출로 세계 식탁을 공략하다
청도군은 전 세계적인 K-Food 열풍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군의 친환경 명품 농특산품 수출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5천779만 달러에 달하는 농식품을 수출하여 경북도 내 군 단위 1위, 22개 시군 중에는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군은 경북도와 함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농식품 해외 판촉 지원 ▲가공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수출 전략 품목 포장재 지원 등에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김광열 영덕군수, 기자간담회서 2025 군정 포부 밝혀
김광열 영덕군수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역점 시책 등 군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먼저 김 군수는 지난해 성과로 △경북 제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생활인구 2분기 도내 1위 △청년마을 유공 대통령 표창,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 등 수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선정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도내 시·군부 통합 1위 △종합 청렴도 평가 12년 만에 3등급 달성 등을 꼽았다.이
영양군 중학생들, 글로벌 꿈을 키우다
영양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내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해외 어학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어학연수는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소재 2개교에서 정규수업이 진행되며, 홈스테이를 통한 미국 현지 가정문화 체험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국제적 소양과 언어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미국 투산시 어학연수는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영어학습 동기 부여, 국제적 사고 함양 등 글로벌 인재
울진군, 설 연휴 비상급수 대책 추진
울진군은 설 연휴기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비상대책반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설 연휴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 한다.설 연휴 시작전 주요 상수도시설물을 일제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설 연휴 기간 한파와 폭설 등 재난·재해 대비와 수도계량기 동파 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상 근무조 편성 및 비상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고 또한 상수도 대행업체의 비상근무 시행으로 군민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