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운수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도내 모 운수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으며,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2025년 9월까지 매월 9100만 원씩 상계 처리를 통해 환수될 예정이다.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강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담장.옹벽 정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도로변 노후된 담장․옹벽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울어짐, 균열 등 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담장 등을 철거 또는 보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기존 담장·옹벽에 대한 현장조사 후 위험성, 효과성, 적절성
엿새 간 이어지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20만명이 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하면 2만명 넘게 감소한 수치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여행수요가 해외로 몰리고, 국내선 항공기 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22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에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모두 20만6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제주를 방문한 22만7805명보다 9.6% 줄어든 규모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선
매년 침수 피해에 노출되는 제주 애월읍 하가지구와 곽지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상습 침수 피해지인 애월읍 하가지구와 곽지지구가 각각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와 기본조사지구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착수되는 하가지구 배수개선사업에는 총사업비 105억 16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제주시는 당장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이 완료되면, 지대가 낮아 매년 되풀이돼온 59ha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2025년 문화의 달 행사'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5 년 문화의 달 행사’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서귀포시는 총 예산 20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10월 서귀포에서 3일간 개최되는 ‘2025 문화의 달 행사’ 를 준비하게 된다.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문화 자생력 확보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을 선정해 기념식 개최와 프로그램들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융자 지원은 총 7억 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최대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등 우수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융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 위생관
대구 수성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정부의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25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이 사업은 주 의원의 핵심 공약으로 과거 대구시가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탓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20년간 건설은 답보상태였다.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설명해 ‘국토교통부 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보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 처럼 나타내었고, 해마다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마네현청에서는 오는 2월 22일에 20회 소위”죽도의
인천통일+센터가 올해 1월부터 통일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어 인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서 인천시 중심으로 이동했다.인천통일+센터는 통일부가 지역 내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성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2018년 9월 인천에 설치하여 시범운영 후 올해부터 운영권을 인천시로 이관하였다.센터는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9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376.94㎡, 114평 규모로 센터 사무실, 강의실, 통일사랑방으로 구성되었다.한편 통일+센터는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각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1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 JUICE-SEMI 페스티벌’과 ‘총괄공동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양 대학의 학생, 교수, 연구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첫날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사례와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인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은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량 순환골재 사용 등을 주장하며 계속 현장을 방문해 압박과 협박을 진행한 일부 환경단체와 이들과 연합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 형사상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들 환경단체와 일행들은 2024. 1월경부터 현장을 서로 번갈아 방문해 불법의혹을 제기했으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자를 압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설 토양시험업체를 대동하여 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료채취 및 시험을 진행했다.이들은 인천지역의 불소값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차기 여권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을 찾았다.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했다.이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곳으로, 산재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먼저 병동을 돌아보며 입원 중
일본 정보통신기술 기업 후지쯔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한다.22일 IT미디어에 따르면 후지쯔는 고객 문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에이전트포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후지쯔는 증가하는 고객 문의 등으로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후지쯔는 AI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서비스 클라우드와 아인슈타인 서비스를 활용해 콘택트 센터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
의성군이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75대의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무상으로 부착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3대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로,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내달 7일까지 읍·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