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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차 보세판매장 운영위 개최…면세점 특허 16개 유지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용 현황 ▲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많이 양호해 졌지만, 앞으로 노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을 만나본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묵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입니다. Q. 간호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1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주 조사에서 32% 동률을 기록했다가 일주일 만에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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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주독일, 영국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현대미술 공모전 선정 작가 그룹전 ‘평범한 세상(Ordinary Wo
김석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위치한 호계파크골프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
11시간전
▲성민제 부장 부인상=8 일 별세. 빈소 서울 삼육서울병원추모관 6호. 발인 오는 10일. 장지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 축산신문, CHUKSANNEWS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작물보호제 역할 중요농업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농촌 기여할 것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창간되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과 쌀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농업정론지로 정진해 오신 한국농업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순기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7일 오후 10시 24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 장비 17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오후 11시 3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공장 내 사무실 절반이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3시간전
비글즈가 대만 최대 스타트업 엑스포인 ‘2024 Meet Taipei’에 초청되어 자사의 혁신적인 캐릭터 AI 기술이 담긴 하잉 APP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만 엑스포 돔에서 개최되는 Meet Taipei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아시아에서 규모가 큰 스타트업 행사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4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80여 개국에서 참여해 방문객 수만 71,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카일 첸 최고 커뮤니티 구축 책임자는 “우리는 AI가 일상 곳곳에 스며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4시간전
제일건설이 11월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세대 △전용 84㎡A 242세대 △전용 84㎡B 84세대 △전용 84㎡C 87세대 등이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분양일정은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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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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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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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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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오르고 예금 내리고 ‘금리 엇박자’…은행만 배불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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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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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SK스페셜티 노동조합은 7일 영주시청에서 만남을 가지고 SK스페셜티㈜ 매각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SK스페셜티의 매각과 관련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이 김현민 SK스페셜티 노조위원장을 초청하여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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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둔 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원강수 시장은 소관상임위 심의 시작 전 지역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현안 사업 국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디지털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 사업, 혁신도시 기업지원 R&D센터 사업,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확포장, 원주천댐 운영비 지원 등 주요 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는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주요 현안 사업비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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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소방산업과 탄소중립 세미나 성료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7일, 상지대 전통진흥산업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한국화재소방학회와 공동으로 ‘소방산업과 탄소중립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산불 화재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자원 보호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행사는 성경륭 상지대 총장과 이강우 원주소방서장의 축사로 시작해 이어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실 실장, 김동민 ㈜한빛안전기술단 연구소장 등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