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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차 보세판매장 운영위 개최…면세점 특허 16개 유지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용 현황 ▲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33억원 증가한 1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55%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HD현대일렉트릭·기아순이었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52% 내린 5만7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15시간전
8일 오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3분께 한림항 북서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선망 A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에는 한국인 16명, 외국인 11명이 타고 있었고 오전 7시 기준 같은 선단에 의해 15명이 구조됐다.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다.구조된 선원들은 이날 오전 5시46분께 한림항으로 입항했다.제주해경은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15시간전
전라남도는 7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제8회 전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가 열려 시군 합창단 25개 팀 1천여 명의 어르신이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
23시간전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2024년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25건,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10건 등 총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경북에서는 금릉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수륜중학교, 구미전
24시간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6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에서 열린 제15회 광주‧전남 사회공헌 대축전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1일 경남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한...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중장년 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서울시가 4050 세대의 이직・재취업 수요에 발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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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단풍터널
2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필레약수터 입구 일명 "단풍터널"은 지금 단풍이 절정이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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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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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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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6일전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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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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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양양소방서는 8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9일로 지정된 ‘소방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올해 62주년을 맞았다.행사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소방공무원과 소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소방공무원과 민간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특히 이번 행사는 119청소년단 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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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4 가치 있는 숲 조성, 숲가꾸기 행사 개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관내 8개 영림단 및 국립자생식물원과 함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419일원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숲가꾸기 기간은 ‘육림의날’이 제정된 1977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995년부터는 ‘숲가꾸기 기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11월 한 달간 운영중이다.이번 행사 장소는 평창군 대관령면 “국민의숲”이며 이곳은 1998년에 전나무 조림한 지역으로 나무들이 건강하고 가치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지치기를 실시했다.이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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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노동자 권리·안전 보장 8법’ 대표 발의...취약노동자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8일, 소외받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자 권리·안전 보장 8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총 8개의 법안으로 구성됐다.이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조직·미조직으로 나누는 접근에만 집중하며, 현장의 절실한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통해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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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3번째 법사위 통과…尹 담화, 국민의힘 '이탈표' 낳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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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학생·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