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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효과의사’ 법리 적용, 송정역지역주택조합 계약 유효성 인정받아
로앤에이 법률사무소가 송정역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손해배상 및 조합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정적 효과의사’를 법리적으로 적용해 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로앤에이 법률사무소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당시 시장 상황과 계약의 본질적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합원은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효과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즉, ‘환불보장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특히 이...
ESCO협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B1 루비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했다.협회는 올해 ESCO시장 저변확대 및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주요추진과제로 ▲ESCO 시장 확대 ▲회원사 지원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공익활동 증진을 책정했다.우선 시장확대를 위해 ESCO 법 제도 개선 및 시장질서 재확립, ESCO M&V 기반 작품 및 활성화, 정부 유관기관 해외 ESCO 단체와 교류 강화에 나선다.회원사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ESCO연계 신사업 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2023년 하반기 발표됐어야 할 계획인만큼 이후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적용되는 장기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 및 전력 수요 예측 등을 담은 계획이다.여기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수급계획, 발전 송변전설비계획, 수요관리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의 기본이 담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원을 투입한다.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
▲ 한종희 씨 별세, 노지영씨 모친상 = 20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5호, 발인 22일 오후 12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650-5121.
LX하우시스가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건축박람회 ‘2025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 봄철 이사·혼수· 신학기 맞이 인테리어 수요 공략에 나섰다.‘코리아빌드위크’는 1986년 시작된 ‘경향하우징페어’가 2019년부터 명칭을 변경하고 39년째 이어오고 있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올해엔 관련 업체 약 950개 사가 참가했다.LX하우시스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하며 봄 인테리어 성수기 시즌 리모델링 수요를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1일 서울에서 정책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정책자문단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단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구다. ▲공항건설 ▲법률·계약·재원조달 ▲보상·이주대책 ▲항공 수요·물류 ▲공항운영 및 미래전략 등 5개 분야 전문가 28명이 참여한다.첫 회의에서는 정책자문단 운영방향과 공단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해상매립·발파, 공항시설 설계, 보상·이주대책 등 건설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한다. 또한 물류 기능 강화, 스마트·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현재 구독자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숲tv 인터넷방송인 봉준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의 과거 방송 중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여성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언급하고 낄낄거리며 희화화한 행위가 있었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관련 방송 내용이 청소년과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18년 2월 4일, 봉준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중 국내 불법 촬영물
제4대 송동섭 총재 취임 지난 21일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에서 다양한 여가복지 증진과 건강한 ...
효사관학교가 제25기 생도를 모집하며, 효 지도사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과정은 전통 효 문화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을 양성하고, 청소년 인성 교육을 지도할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교육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0주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협하나로유통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의와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인다.원서
국내 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1일 국내 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연평균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과 고성 지역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로, 약 2만여 명의 종사자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굴 산업을 체계
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간 합병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진행해 투자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알려졌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스닥시장에서 MGO글로벌와의 합병을 통해 새로 거래를 시작한 하이드마 종목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 오류 문제를 인지한 메리츠증권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앞서 오후 6시부터 1시간 25분 사이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이후 정규장에서 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7을 지원하는 BE6500급 트라이 밴드 무선 랜카드 'ipTIME BE6500UA'을 공식 출시하고 출시 기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ipTIME BE6500UA는 2개의 4dBi 외장형 안테나를 장착한 USB 3.0 인터페이스 기반 무선 랜카드이다. 무선 속도를 6GHz 및 5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2,882Mbps, 2.4GHz 주파수 대역에서는 최대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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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년정책 체험후기 이벤트···…1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증정
경기 수원시가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 참여 체험 후기 새빛톡톡 이벤트’를 3월 10일까지 연다.2024년 수원시 청년정책에 참여한 청년은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수원청년포털에서 200자 이상의 체험 후기를 작성한 후 캡처하고,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이벤트 페이지에 캡처 화면을 등록하면 된다.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3월 17일 개별 안내한다.수원시는 ▲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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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장새마을운동 안동시協, 소외 어르신에 ‘장수사진’ 선물
직·공장새마을운동 안동시협의회는 지난 20일 남선면 신평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미등록경로당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직·공장새마을운동 안동시협의회 회원 및 어르신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내 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정신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회원들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촬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고, 촬영 후에는 각 어르신들에게 인화된 사진과 함께 액자를 전달했다.
안동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K-인성인문교육 첫발 내딛다
안동시는 지난 20일, 안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핵심 사업인 ‘초·중·고·대 맞춤형 K-인성인문교육’ 운영을 위한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맞춤형 K-인성인문교육은 안동시와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글로컬대학30 사업과의 연계 및 확장을 통해 운영된다. 국립안동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이 교육 개발 및 운영을 맡고, 안동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의 가교역할을, 안동시는 행정 및 재정을 총괄 지원한다. 현재 안동시 내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대구교통공사 직원들 도서·의류 등 600여점 기부
대구교통공사는 최근 자원 재순환과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 상인점을 찾아 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의류 등 600여 점을 기부했다.
귀뚜라미그룹 “경산 미래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귀뚜라미그룹은 지난 2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귀뚜라미그룹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귀뚜라미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관내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씩 총 70명에게 1억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학술연구 지원, 교육기관 발전기금 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귀뚜라미
안동시, 철저한 고추 육묘관리 당부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일교차가 커지며 고추 육묘상에 생리장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육묘상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고추는 육묘 기간이 길고 묘의 상태가 초기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량묘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온·습도 관리, 병해충 관리, 영양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육묘기의 적정 생육온도는 낮에는 25~28℃, 밤에는 15~18℃가 유지되도록 하고, 고온이나 저온으로 인한 장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야간에 저온과 과습으로 인해 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