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가정적 효과의사’ 법리 적용, 송정역지역주택조합 계약 유효성 인정받아

로앤에이 법률사무소가 송정역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손해배상 및 조합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정적 효과의사’를 법리적으로 적용해 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로앤에이 법률사무소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당시 시장 상황과 계약의 본질적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합원은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효과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즉, ‘환불보장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특히 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1일 서울에서 정책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정책자문단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단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구다. ▲공항건설 ▲법률·계약·재원조달 ▲보상·이주대책 ▲항공 수요·물류 ▲공항운영 및 미래전략 등 5개 분야 전문가 28명이 참여한다.첫 회의에서는 정책자문단 운영방향과 공단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해상매립·발파, 공항시설 설계, 보상·이주대책 등 건설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한다. 또한 물류 기능 강화, 스마트·친
부산항만공사는 감천항에서 부산항보안공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 방지를 위한 불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발생 시 보안근무자의 신속한 대처, 종합상황실의 CCTV 영상추적 등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최근 항만 내 마약·총기류 밀반입, 밀입국 등 국경범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BPA는 감천항에서 매월 불시 훈련을 실시하고, 해경·세관·출입국외국인청 등과 연계한 합동훈련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송상근 BPA 사장은 “감천항은 연간 1만 척 이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원을 투입한다.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
정부가 장기화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인해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다쏘시스템과 폭스바겐 그룹은 최첨단 차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폭스바겐 그룹은 다쏘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주요 엔지니어링 및 제조 플랫폼으로 선택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브랜드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및 기타 전문가들은 버추얼 트윈을 활용해 차량 개발을 간소화할 예정이다.팀은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 전 협업 가상 환경에서 차량 개발의 모든 측면을 시뮬레이션, 테스트, 개선하는 동시에 글로벌 규제 및 지속 가능성 표준을 준수할 수
ESCO협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B1 루비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했다.협회는 올해 ESCO시장 저변확대 및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주요추진과제로 ▲ESCO 시장 확대 ▲회원사 지원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공익활동 증진을 책정했다.우선 시장확대를 위해 ESCO 법 제도 개선 및 시장질서 재확립, ESCO M&V 기반 작품 및 활성화, 정부 유관기관 해외 ESCO 단체와 교류 강화에 나선다.회원사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ESCO연계 신사업 발
정선군은 지역 주요 거점 시설물을 활용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국도 38호선 제설창고 외벽을 활용해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청아병원이 21일 개원 2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신입 직원 18명을 소개하고 25년간 근속한 천현준 마취통증의학과 부장을 포함해 장기 근속자 44명과 모범직원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최재영 청아병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대구대학교가 지난 21일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총 34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학부 학위수여식은 단과대학별로, 대학원 학위수여식은 오후 2시 성산홀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40명, 석사 237명, 학사 3169명의 졸업
국내에 처음 번역 출간된 영국 소설가 크리스 휘타커의 장편 '나의 작은 무법자'는 한 소녀가 숨진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범죄소설이다.1975년 미국 서부 해안의 평화로운 마을 '케이프 헤이븐'에서 열다섯살짜리 워크, 빈센트, 스타, 마사 네 사람은 여느 때..
중동 지역 내에서 금융 서비스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서 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초청 64주년 국경일 기념 행사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타운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9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185-15 인근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나무와 잡풀 등 산림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관 38명, 차량 17대 등을
1시간전
가평군은 20일 관내 주요 관광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관광정책 방향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등 10개 관광지 대표가 참석해 가평의 관광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모색했다.군은 올해 △자라섬 꽃 페스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관광지와의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자라섬을 브랜드화하고,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구축 등 장기적인 관광자원 개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 서면논평을 통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의 출처가 뉴라이트 인사들이 퍼트린 날조된 가짜뉴스였다"고 주장하며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의 출처가 확인됐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퍼트린 날조된 가짜뉴스"라며 "사이비 학자들이 퍼트린 날조된 주장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려 한 김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23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대회 '2025 LCK 컵'의 주인공을 가리는 최종 결승전을 개최했다.이날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경기는 LCK 최초의 컵 대회 결승전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주목도가 높았다. 또 컵 대회 우승팀은 올해부터 신설된 'LoL' 글로벌 대회 '퍼스트 스탠드'에 LCK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펼쳐질 경쟁에도 관심이 쏠렸다.이날 최종 결승전 경기가 열
1시간전
'2025 상플 빈티지 마켓'이 80여 개 국내 대표 빈티지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22일 중구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개막됐다.이번 행사는 2월 22일, 23과 3월 1일 ~ 3월 3일 오후 12시 ~ 6시에 열린다. 인천관광공사가 '아날로그 감성의 매력과 ESG 실천'을 주제로 주최하는 인천 최초의 대규모 빈티지 마켓이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빈티지와 앤틱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여, 보존 상태가 좋은 빈티지 의류부터 빈티지 애호가의 가치 있는 수집품 등 희소성이 높은 패션ㆍ소품을 비롯한 다양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2일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Generic placeholder image
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4일전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백소방서, 대형화재 위험대상 화재예방 현장지도
태백소방서는 21일 강원랜드 직원숙소 공사 현장을 찾아 대형화재 위험대상 관서장 화재예방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지도는 태백소방서, 현장 관계자, 강원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군, 국도38 제설창고가 열어젖힌 야간 홍보의 신세계
정선군은 지역 주요 거점 시설물을 활용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국도 38호선 제설창고 외벽을 활용해 ...
Generic placeholder image
CELEBRATE the 64th National Day and the 34th Anniversary of Liberation of the State of KUWAIT
중동 지역 내에서 금융 서비스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서 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초청 64주년 국경일 기념 행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직원 온(ON)라인 온(溫)가족 친화 교육’
창원특례시는 22일 ‘자녀양육 공무원 온라인 온가족 친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아차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만3세~8세 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25% 관세 예고, 경남 자동차 산업 타격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이 현실화하면서 경남 자동차 산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신차 물량을 배정받기 어려워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