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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징금 3.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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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28일 원주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2025년 내 나무 갖기 행사’를 원주시와 공동 개최했다.내 나무 갖기 행사는 산림청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해 숲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묘목을 나누어 주는 행사다.원주시 산림조합, 원주시 조경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대추, 매실, 자두, 오미자, 모과, 복숭아 등 유실수와 다육식물 위주의 묘목 3만여 그루를 현장 참석자에게 선착순으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28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3GO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챌린지는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GO', '먹깨비·탐나는전 사용하GO'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참여자는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하고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한 후,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구도 본부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3GO챌린지에 동참했는데, '먹깨비'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탐나는전'으로 결제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신한은행이 외화 환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 ‘신한 SOL뱅크’에 ‘외화ATM QR코드 출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외화ATM QR코드 출금’ 서비스는 비대면 환전 플랫폼인 ‘쏠편한 환전’을 통해 환전을 신청한 고객이 실물 현금카드 없이 QR코드 본인인증만으로 외화ATM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카드로만 가능했던 외화 출금 절차를 QR 인증 방식으로 간소화했다.신한은행은 환전특화 무인자동화 채널 ‘SOL트래블 라운지’ 및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28일 대구 복현동 본교에서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유네스코대구협회와 함께 대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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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문서·전자계약 분야 선도기업 포시에스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공솔루션마켓’과 세종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마켓페어’에 동시 참가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포시에스는 국내 공공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 1세대이자 1위 기업으로, 필요 시 즉시 제공 가능한 AI 기술이 접목된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페이퍼리스 솔루션을 소개한다.이폼사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CSAP 인증과 GS 1등급, ISO 27001 등 주요 보안 인증을 모두 획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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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육종 “2차례 현장실험…1.5년이면 투자금 회수” 냄새저감•근무환경 개선•질병 예방 효과 ‘별도’ 돈사내 먼지 제거의 중요성이 양돈현장에서 입증됐다. D육종에 따르면 자사 육성비육 전문농장을 통해 ㈜비엘에스의 축사 냄새저감 및 분진제거 장비가 비육돈의 호흡기 건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지난 20
제주 봄 관광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제주에 폭싹 빠졌수다’ 환영행사가 28일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펼쳐졌다.포토존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를 재현한 유채꽃 포토월이 세워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또한 제주의 선물박스를 개봉하는 리본풀기 퍼포먼스, ‘제주와의 약속’ 서약 행사, 경품 추첨 등 제주만의 감성을 담은 따뜻한 환영행사가 마련됐다.제주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제주 삼다수와 제주감귤을 나눠주는 정겨운 환대행사도 이어졌다.이날 환영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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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미국 테네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 참가해 미국 내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LG화학은 2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테네시 제조업 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테네시 제조업의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업, 정부, 학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테네시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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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주와 전남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채집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면서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일 빠른 것이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6.2도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라고 밝혔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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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김만식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국내 최초의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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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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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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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올해 QD-OLED 모니터 판매, 전년 比 50%↑ 목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 자발광 모니터 대중화를 목표로, 모니터용 QD-OLED 판매 확대에 나섰다.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모니터용 QD-OLED 출하량이 지난해 실적 143만 대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높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고 23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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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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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8.5만불선 붕괴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이달 28일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8만5000달러선 아래로 주저앉았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28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8만4168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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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5년 최대 2억원 간다…시장 회복세 주목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은 13만80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이번 분기에는 암호화폐 및 위험자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비트코인 강세장 예측이 빗나갔다. 그러나 예측 서비스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은 현재 수준에서 약 60%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마켓의 모든 잠재적 비트코인 가격 결과를 평가한 결과, 오는 2026년 이전에는 강세장 주기가 60%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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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문화예술회관, 명작시리즈 연극 '눈먼자들' 무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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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오는 4월 11일 오후 7시,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연극 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을 한국 전통의 소리와 춤으로 해석한 창작극으로, '명작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다.'명작 시리즈'는 세계 고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공연 프로젝트로 예술적 방향성과 기획력을 담아 제작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이번 공연 은 권력, 배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라는 주제를 한국적 미학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우리 소리와 전통 춤이 극의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어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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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키즈풀 안전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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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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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봄 축제인 '2025 양양생생축제' 남대천 둔치 등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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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사계를 여는 봄 축제인 ‘2025 양양생생축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6일, 11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양양 남대천 둔치 및 송이공원 벚꽃길에서 열린다.■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주제로 한 생태문화축제양양군이 주최하고 양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양양생생축제는 단순한 방류체험행사를 넘어 생태교육과 체험 중심의 생태문화축제로 전환된다.이번 축제는 가족단위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벚꽃의 환상적인 분위기와 함께 양양 남대천의 대표적 어족자원인 아기연어 방류를 중심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