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국세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환급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3시간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명령조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과일가게 창업을 도와준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3시간전
춘천시가 올해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춘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리한 후 주차장과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을 통해 춘천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67동을 정비했다. 장기간 방치했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올해도 오는 1월 24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특히 2024년까지는 춘천시 내 동 지역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대상지를 춘천시 전체로 확대했다.신청 대상은 춘천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NC 다이노스가 16일 FA 외야수 김성욱과 계약기간 2년, 최대 3억 원에 계약했다. 계약 세부 내용은 계약금 5000만 원, 전체 연봉 2억 원, 전체 옵션 5000만 원이다.김성욱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32번으로 NC에 입단한 창단 멤버이자 프랜
3시간전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용지를 본뜬 이미지를 출력·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이 1심에서
4시간전
한국장학진흥원이 방역관리사 1급 자격증 교육 과정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천 명에게 지원하는 무료 수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이번 무료 수강 이벤트는 최근 감염병 확산과 개인위생, 공공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추세에 발맞춰 방역관리사 1급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췄다면 경력이나 전공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당첨되면 한국장학진흥원의 인기 유망 자격증 250여 종 과정의 인강 수
4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움직여야 작동하는 제품만 지원 대상이다.보조금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제주도 15분도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된다.보조금은 전기자전거 구매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돼 100만원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출신 세터 하마다 쇼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OK 읏맨 배구단은 지난 2024 KOVO 남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중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장빙롱을 지명했다. 장빙롱은 2024-2025시즌 17경기에 출전해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오른발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교체를 결정했다.여러 후보를 고려한 끝에 OK 읏맨 배구단은 일본 출신 베테랑 세터 쇼타를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낙점했다.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주택건설협회, 2025년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적단체로서 기업이윤 사회환원 일환으로 15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5년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협회는 중앙회와 전국의 13개 시․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6천 4백만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지원했다.이 가운데 협회 중앙회와 서울시회는 15일 서울마포구 소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 행사를 갖고, 소방용품 구입비용 2천만원을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전달했다.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날 기증받은 금액으로 화재대피용 산소마스크를 구입해 서울
Generic placeholder image
GGM 노조 140명 16일 2차 부분파업 돌입…대표이사 노조 요구 묵살 반발
설립 5년만에 지난 14일 첫 파업을 실시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대표이사의 발언 등에 반발해 16일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께 조합원 14명이 1시간 부분파업을 한 것은 윤몽현 GGM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상생협정서 준수 서명을 언급하며 파업을 문제 삼은 것 때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범…농작물피해 포획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주택도시공사, 저출생극복혁신위원회 발족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SH저출생극복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사적 노력을 본격화한다.SH공사는 16일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SH저출생극복혁신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SH공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관련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시민과 직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 실현’을 목표로 활동한다.이를 위해 ▲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오롱글로벌, 협력사 상생협력… 동반성장 이어간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도 협력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조로 일찍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을 최신화해 협력사 고충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하도급불공정 차단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지급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