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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세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환급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전년인 2023년에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지난해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 삼성 ▲ 한화 ▲ HD현대 ▲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한아름 주무관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코오롱글로벌은 올해도 협력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기조로 일찍부터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을 최신화해 협력사 고충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하도급불공정 차단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지급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김미자씨 별세, 김중기·김홍기·김재운·김대기씨 모친상, 류진경·정임숙·이샘결·강소희씨 시모상, 김채은씨 조모상 = 16일 오전 8시 35분, 포항 국화원 VIP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연락처 054-242-4444.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동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 1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동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주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취임식 참석은 미국 60차 대통령 취임위원회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홍 시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퍼레이드, 대통령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홍준표 시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충남 서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본격 나섰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고향의 따뜻한 정과 풍요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주요 답례품으로는 고향사랑한돈세트, 소곡주, 김, 박대, 모시떡, 서리태, 건표고버섯 등이 있으며, 올해는 막걸리떡, 모싯잎차, 표고버섯 세트, 발효식초, 모시공예품 등 서천군의 정체성을 담은 11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특산품은 서천의 전통과 품질을 자랑하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설 명절 고향을 찾아주신
연천군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2025년 노사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연공노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인 성장"의 의미를 담아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노조가 선물한 운동화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공직자들과 함께 연천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군민의 평생 복지와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천정식 연공노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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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인천길 탐방과 인천바다학교, 학교 숲 조성, 숲속학교 등 다양한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해결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가 브랜드 앰배서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함께 의료기기 ‘메디컬파라오’를 주제로 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이번 캠페인
창원기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위치한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이 내부 시설 정비를 마치고 17일부터 동절기 운영에 들어간다...
경북교육청은 16일~ 18일까지 임종식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4명의 추진단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16일 교육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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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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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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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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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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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범…농작물피해 포획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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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2월 분양
DL이앤씨는 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763가구 규모다. 임대물량을 제외한 1498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93가구 ▲84㎡B 236가구 ▲84㎡C 195가구 ▲84㎡D 189가구 ▲105㎡ 155가구 ▲113㎡ 160가구 ▲125㎡ 263가구 ▲175㎡PH 2가구 ▲191㎡PH 5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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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저출생극복혁신위원회 발족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SH저출생극복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사적 노력을 본격화한다.SH공사는 16일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SH저출생극복혁신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SH공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관련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시민과 직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 실현’을 목표로 활동한다.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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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특검 빨리 발족시키는 게 중요…여야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관련 "가능한 여당과 합의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훨씬 편안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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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대기(포항CBS 차장)씨 모친상
△김미자씨 별세, 김중기·김홍기·김재운·김대기씨 모친상, 류진경·정임숙·이샘결·강소희씨 시모상, 김채은씨 조모상 = 16일 오전 8시 35분, 포항 국화원 VIP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연락처 054-242-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