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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로 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못 해”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진천군 체육회는 26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4 진천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진천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체육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과 지난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역대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자축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을 비롯해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선수, 지도자, 동호인, 단체, 후원기업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의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은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현대해상의 헬스케어서비스 ‘하이헬스챌린지’ 회원 전용 건강검진 예약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하이헬스챌린지’는 현대해상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이용 대상 및 제공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리뉴얼 오픈을 했고, 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와 건강관리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바이노베이션에서는 하이헬스챌린지에 착한의사 Biz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 기능인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착한의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첫 노선버스형 자율주행버스인 ‘탐라자율차’를 지난 7월 24일부터 5개월간 시범운행한 결과 무사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탐라자율차는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서귀포시청 1청사를 잇는 노선을 누비며 5개월간 도민과 관광객 등 1300여 명에게 미래형 교통수단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시범운행 기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운행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입증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을 끝으로 시범운행을 종료한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운행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율주행 서
가정통신문 응답 통계 앱서비스 학교종이는 세종시 반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석하여 저소득 및 발달장애 아동 가정을 위해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26일 밝혔다.기부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성장기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3곳과 발달장애 아동 가정 3곳에 50만 원씩 전달되어 해당 가정의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반곡동에 주민인 학교종이 팀원들이 참석하여 "주변의 저소득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5일 밤 11시 11분께, 울릉 북동 98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며 속초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았다.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천톤급 경비함정 2척, 1천톤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한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협조 요청을 했다.동해해경은 현장해역으로 이동중 어선안전조업국과 정보 확인 결과, 23시께 조업 중이던 A호에서 선원이 갑판에서 작업 중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항을 확인했다.또한 선원이 빠진 즉시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홍성군의회는 12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활동으로 ‘홍성군 돌봄 및 마을 공동체 지원 정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이번 보고회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여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는 문병오 의원을 비롯해 김덕배, 윤일순, 이정희 의원이 참여한 연구 조직이며, 홍성군 돌봄 서비스의 개선과 마을 돌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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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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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300억원 교환사채 발행 결정…자기 주식 대상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26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되는 교환사채는 300억원 규모로 모두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상환 용도는 2024년 4월 1일 차입했던 신한은행의 일반대출 460억원이다. 거래 상대방은 비엔더블유살투스제1호사모투자로 에코프로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 비엔더블유살투스제1호사모투자는 2024년 4월 덕산테코피아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이번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7만3200원으로 해당 금액으로 교환 시
[인사] 수협중앙회
< 승 진 >△상호금융기획본부장 이강식 △무역사업부장 문희준 △자금운용본부 운용기획실장 김인교 △총무부장 권종현 △연수원장 김상진 △공제보험본부장 최호준
KB증권, 퇴직연금 RA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KB증권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자사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을 비롯한 핀테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지정됐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RA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과한 금융회사는 IRP를 대상으로 RA 일임 상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