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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 의 보다 엄격한 적용 필요성,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원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최근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수협중앙회는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응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용 어선 지원에 나섰다.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서울 본부 안전조업상황실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지점 인근의 어선을 동원해 구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사고는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몰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승선한 27명 중 15명이 구조된 반면 12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국의 통신망을 통해 인근 조업 어선들에게 구조 지원 요청 방송을
섭씨 1300도 이상의 타오르는 불꽃으로 소성한 세라믹과 빛을 활용해 독창적인 작품활동을 하는 김지아나 작가는 유럽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다.김 작가는 지금까지 유럽에서만 네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녀가 1998년부터 국내외 기획초대전에 100회 이상 꾸준히 참가한 것만 보아도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생명력 있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김지아나 작가는 유럽에서 ▲2019년, 벨기에 브뤼셀 아트 로프트 개인전 ▲2020년, 브뤼셀 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8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렸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국적으로 모으기 위해 시작됐다.행사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발대식은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구호 제창, 김현정 의원의 결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권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전국적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통해 총 29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된 우수 인력을 적극 발탁하여 국세청의 인사 문화를 한층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행정직 28명과 전산직 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4명은 특별 승진으로 선정됐다.국세청은 "높은 성과를 거둔 본청 근무자와 지방청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인재들을 승진 명단에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성과에 따른
양산시는 13일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양산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약 250개의 부스 운영을 통해 각 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산업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도시지역혁신대상 공모는 제안서 제출을 통해 서면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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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신작 게임을 대거 공개하고, 관객 맞춤형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Connect Rings’를 주제로 다양한 신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게임 팬들과의 소통에 나선다.신작 라인업과 체험 이벤트: 인조이, 하이파이 러시, 프로젝트 아크 등크래프톤은 이번 행사에서 ‘inZOI’, ‘하이파이 러시’, ‘프로젝트 아크(Project ARC
거창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창포원 제2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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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1월 21일 14시부터 17시까지 ‘변화하는 돌봄 -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기반조성 및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YWCA 대강당에서 ‘2024년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들이 가진 신체질환이나 돌봄에 대한 공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울시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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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남계초등학교와 점곡초등학교, 단촌초등학교, 운수초등학교, 청하중학교 등 5교를 ‘2024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에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인증 제도다. 매년 5교가 인증받아 올해로 총 25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
AI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구직 활동과 채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AI는 이력서 분석, 맞춤형 채용 공고 추천, 면접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취업과 채용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자. 잡플래닛이 지난 9월 국내 채용플랫폼 최초로 AI 기반 커리어 컨설턴트 서비스 ‘텔아이’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잡플래닛은 750만 건 이상의 기업 정보와 리뷰 데이터를 학습하여 구직자가
대한의사협회은 13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박형욱 비대위는 임현택 전 회장 ...
오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우면당에서 풍류극 ‘필운대풍류’의 세 번째 무대를 올린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필운대는 현재의 성수동, 홍대와 같이 조선시대부터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문화 공간으로 유명했다. 봄이 되면 살구꽃, 매화꽃, 벚꽃 등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필운대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꽃놀이를 즐기며 예술을 향유했던 곳이다.이번 ‘필운대풍류’ 공연에서는 실제 필운대에서 가곡모임인 운애산방을 운영한 박효관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 안민영과 음악적 교류를 이어온 사대부 이유원이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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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충북권 내 주요 유원지에서 대형버스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6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한 달간 충북 관내에 있는 주요 유원지 8곳에서 대형버스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대형버스 총 161대를 점검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16대를 적발했다. 세부유형으로는 안전기준위반 18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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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성별 갈등,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지방 청년 여성들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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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두뇌 스포츠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 첫 개최
두뇌 스포츠로 널리 알려진 브리지 대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울산시체육회는 ‘2024 울산시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가 7일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전국 브리지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브리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울산브리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대회다. 홍진희 한국브리지협회장과 김혜영 부회장, 김재익 울산브리지협회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 브리지협회장들이 참석해 울산에서 첫 발을 내딛은 브리지를 응원했다. 카드 게임 중 최고 난이도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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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노학회, 오는 11월 17일 100곡 창작 발표를 기념하는 피아노 소협주곡 콘서트
한국피아노학회가 2022년부터 시작한 피아노 소협주곡 창작 공연이 올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두 번의 무대를 끝으로 전체 100곡의 창작곡을 발표한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 ‘피아노 콘체르티노 100곡 창작 기념 음악회 1’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거암아트홀에서 펼쳐진다.1991년에 창립된 한국피아노학회는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제주, 충청, 강원의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과 세미나, 교재 개발 연구 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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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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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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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안전’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소방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지역 사회의 안전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 활동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내가 느낀 가장 큰 가치는 ‘협력’이다. 각종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안전 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방 안전 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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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랜드, ‘솔가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현대바이오랜드가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솔가’의 연중 최대 규모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헬스케어전문기업 현대바이오랜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 등 전국 25개 백화점 솔가 매장과 현대바이오랜드 공식 온라인몰 ‘현대웰니스’에서 ‘솔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행사 기간 전국 솔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밀크시슬·비타민·마그네슘 등 솔가의 인기 제품을 50% 할인 판매한다. 또한 같은 기간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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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환경산림국 등 행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관련 홍보를 강화해 지하수 관리 대상에서 누락 및 방치되는 불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적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해당 사업의 심도깊은 심의와 자문을 위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태안 안면도는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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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민 77.7% 재정 운영 “만족” 
홍성군민의 78%가 홍성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성군은 지난 10월 7일∼18일까지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7%가 긍정 답변으로 군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5년 홍성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균형재정 운영 ▲신규사업 억제 및 가용재원 범위 내 긴축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투자 확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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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늘었지만, 현장보다 '도지사 공약' 집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늘렸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되는 예산 보다는 청년주택 등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현장 전반적인 어떤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닌, 도지사 공약 등 특정 사업들에 증액이 편중됐다"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