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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 의 보다 엄격한 적용 필요성,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원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최근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배주주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가 합병 비율과 대상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통해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로서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가
수협중앙회는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응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용 어선 지원에 나섰다.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서울 본부 안전조업상황실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지점 인근의 어선을 동원해 구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사고는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몰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승선한 27명 중 15명이 구조된 반면 12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국의 통신망을 통해 인근 조업 어선들에게 구조 지원 요청 방송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통해 총 29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된 우수 인력을 적극 발탁하여 국세청의 인사 문화를 한층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행정직 28명과 전산직 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4명은 특별 승진으로 선정됐다.국세청은 "높은 성과를 거둔 본청 근무자와 지방청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인재들을 승진 명단에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성과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안전’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소방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지역 사회의 안전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 활동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내가 느낀 가장 큰 가치는 ‘협력’이다. 각종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안전 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방 안전 수칙을
삼성전자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게임 파트너사들과 협력하여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6 ▲오디세이 OLED G8 ▲오디세이 O
현대바이오랜드가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솔가’의 연중 최대 규모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헬스케어전문기업 현대바이오랜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 등 전국 25개 백화점 솔가 매장과 현대바이오랜드 공식 온라인몰 ‘현대웰니스’에서 ‘솔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행사 기간 전국 솔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밀크시슬·비타민·마그네슘 등 솔가의 인기 제품을 50% 할인 판매한다. 또한 같은 기간 매주
24분전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23일 남동구청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하는 ‘2024 소래찬 김장 한마당’ 행사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재단은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래찬 김장 한마당을 지역 축제 가맹점으로 등록해 축제 현장에서 문화공연과 체험을 즐기면서 김장 김치 상품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행사장 내 가맹점은 4곳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된 부스를 찾으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
충남 서산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해미읍성전통시장 빈 점포 19개소의 입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1일 공설시장위원회를 통해 입점 품목 및 사용자 기준 등을 선정했다.시에 따르면 해미읍성전통시장은 성지동, 남문동, 읍성동 등 3개 동 총 97개의 점포로 구성돼 있다.성지동 5개 점포는 39세까지 입점할 수 있는 청년몰로 조성할 계획이며 읍성동 14개 점포는 주변 점포를 고려해 농산물, 수산물, 음식점, 의류 등으로 입점 품목이
프로당구 PBA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PBA 팀리그가 광명에서 열린다. 프로당구협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4-2025’ 4라운드를 개최한다. PBA 팀리그 광명투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네 번째
전남 담양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챗지피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담빛농업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일상화...
롯데웰푸드는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4 베트남 푸드엑스포’에 2년 연속 참가해 K-푸드의 우수성과 롯데웰푸드 브랜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베트남은 1억이 넘는 인구와 평균 연령 32.5세, 전체 인구 중 35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6.42%를 기록해 시장 전망이 밝다. 롯데웰푸드는 다양한 브랜드로 운영부스를 구성해 베트남시장 공략에 나선다.2023년 롯데웰푸드의 부스에 약 2만 명이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인 블리자드가 판타지 시리즈의 30주년을 기념해 워크래프트 전략 게임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과 '워크래프트II: 어둠의 파도'의 리마스터 버전을 출시하며, 두 게임은 그래픽 개선과 함께 일부 현대화 및 삶의 질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또한 2020년 출시 당시 버그와 누락된 기능으로 비판받았던 워크래프트III를 개편한 '워크래프트III: 리포지드'의 새로운 "2.0" 버전도 출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11월 14일 아침, 지역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인 진천고등학교, 서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정성을 다해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을 응원했다. 이재명 의장과 김기복, 윤대영 의원은 진천고등학교에서, 이강선 부의장과 장동현,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의원은 서전고등학교에서 수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대박!”을 외치고 긴장한 수험생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훈훈한 기운과 응원의 말을 건넸다.이재명 의장은 “고3 수험기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편안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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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성별 갈등,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지방 청년 여성들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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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行…악플부대 이끈 미래회 前 회장 변호 재조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이 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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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에너지 아일랜드, "해상 에너지 허브…차세대 재생E 솔루션"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해상 에너지 허브 전문 개발사 CEI는 지난 6일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에서 개최한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에 참여해 ‘한국 해상풍력 산업 발전 및 그리드 확충을 위한 해상 인프라 솔루션의 필요성과 효과’를 소개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마스 달스가드 CEI 대표는 ‘2024 BIXPO 해상풍력 국제 심포지엄’과 ‘한국-덴마크-스웨덴 해상풍력 및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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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그룹, 부산대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인재 육성 협력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분야 인재 육성 및 교강사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양측은 ▲SW∙AI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및 교강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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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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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All Ready. OLED' 운영
삼성전자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게임 파트너사들과 협력하여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6 ▲오디세이 OLED G8 ▲오디세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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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늘었지만, 현장보다 '도지사 공약' 집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늘렸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되는 예산 보다는 청년주택 등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현장 전반적인 어떤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닌, 도지사 공약 등 특정 사업들에 증액이 편중됐다"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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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PBA, 19일 광명서 팀리그 4라운드 돌입…스타 총출동
프로당구 PBA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PBA 팀리그가 광명에서 열린다. 프로당구협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4-2025’ 4라운드를 개최한다. PBA 팀리그 광명투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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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 성료
계룡시와 계룡시보훈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 만남의 날’은 국가유공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며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계룡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200여 명이 함께한 뜻깊은 만남의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에 기여한 2개 단체와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또한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수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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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해미읍성전통시장 빈 점포 입점자 모집
충남 서산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해미읍성전통시장 빈 점포 19개소의 입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1일 공설시장위원회를 통해 입점 품목 및 사용자 기준 등을 선정했다.시에 따르면 해미읍성전통시장은 성지동, 남문동, 읍성동 등 3개 동 총 97개의 점포로 구성돼 있다.성지동 5개 점포는 39세까지 입점할 수 있는 청년몰로 조성할 계획이며 읍성동 14개 점포는 주변 점포를 고려해 농산물, 수산물, 음식점, 의류 등으로 입점 품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