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대구달서구 진천동에 소재한 ‘죽전역 라온센텀 경로당’이 10월 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조용완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사무국장과 도승한 입주자 대표회장, 최진호 관리소장을 비롯한 건축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라온센텀 경로당은 158.8㎡에 거실과 할머니.할아버지 방과 주방으로 되어 있고, 회원은 현재 22명이다. 김춘선 경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경로당이 개소되기까지 수고하신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건축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회원들은 이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합심하여 잘 운영되도록

전 직원 해외 워크숍···글로벌 사업 가능성 타진베트남과의 네트워크 강화 조직 내실 강화 기점 식물생리활성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 기업을 표방한 바이오플랜이 해외 워크숍을 통해 ‘변화를 기회로, 재도약을 이루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퀀텀점프’를 선언했다.바이오플랜은 지난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해외 워크숍을 진행, 해외시장 판로 개척,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등 목표 재설정에 나서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다짐했다. 바이오플랜은 분얼박사·엑토신 등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7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광명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 참여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8월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광

울산과 포항, 경주 3개 도시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이 3개 지역에서 차례로 열린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24년 해오름동맹 합동공연 ‘해녀의 바다’가 17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울산 공연에 앞서 10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먼저 막을 올리고 31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순회공연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은 동해 남부권 동맹 도시 간 교류와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시, 포항시,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립예술단

대구시교육청은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한글사랑 실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각급 학교의 한글사랑과 관련된 수업, 동아리 활동, 학급 활동 등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공모해 왔으며, 올해는 146팀, 5,107명이 교육활동에 참여해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한글사랑을 실천한다.이들 학급 및 동아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과정과 학

한국어 연수생들의 한국어 함양을 고취하고 학습 의욕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제578돌 한글날 기념 한글 이름 꾸미기 대회’가 7일 오후 대구시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재학생들과 유학생들이 한글로 꾸며진 그림들을 감상하며 한글날을 되새기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온 누리를 한글로 비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 체험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한글날의 의미’, ‘공공 언어 개선’, ‘토박이말/순우리말’이라는 주제로 안내물을 전시하고, ‘한글 얼굴 스티커 붙이기’, ‘한글 사랑 연필꽂이 꾸미기’, ‘토박이말 맞추기’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또 제627돌 세종 나신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제9회 어린이 한글 사랑 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도 전시한다.

김천상무가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0월 6일 오후 3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R 경기에서 울산 HD FC에 1대 2로 패배했다. 김천상무는 전반 선제골로 경기를 리드했지만, 후반 울산에 연이은 실점으로 끝내 역전을 허용했다. 김천상무는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골문에는 김동헌, 백포에 박수일, 박찬용, 박승욱, 김강산이 선발로 나섰다. 중원은 부상에서 돌아온 서민우를 필두로, 김봉수, 이동경이 구축했다. 전방에는 김승섭, 박상혁, 모재현이 선

최근 청주시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및 채무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 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며 “시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사랑론 신용...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인 ‘젊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만 18~39세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여러 경험과 진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80% 이상 참여할 경우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