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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KB국민카드가 KB Pay 가입 고객 1300만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11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응모한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BMW MINI Cooper를 추첨 제공한다. 10월 31일까지 '총 1억 3천만원 상당! 꽝 없는 용돈 받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KB Pay 고객이라면 누구나 1인 1회에 한해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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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12일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서 ‘인천나비공원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10월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행복을 체험'이라는 주제로 풍요의 계절 10월을 맞아 인천나비공원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체험 내용은 곤충체험, 곤충화석 만들기, 나무곤충 목걸이 만들기, 목재팽이 만들기, 캐리커처, 나비공원 퀴즈탐험대, 장미허브 심기 등으로 구성했다.또 자연교육센터 2층 기획전시실에는 나비곤충 표본, 자연물 공작품, 곤충 디오라마, 곤충표본을 전시하고 1층 생물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8일 플레이스테이션5, 스팀 전용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를 선보였다. 블루버 팀이 개발한 이 작품은 2001년 출시된 '사일런트 힐 2'를 현대 기술에 맞게 재해석한 공포 게임이다. 이번 작품은 원작 개발 멤버인 작곡가 야마오카 아키라와 콘셉트 아트 디자이너 이토 마사히로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이번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유저들이 탐험할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됐다. 스산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카메라 시점이 어깨너머로 변경되는 등 전반적인 콘텐츠가 한층 개선됐다.[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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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기반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블은 미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인 리알토마켓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실물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 및 유동성 확장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펀블은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전문성에 리알토마켓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선진 금융기법을 결합해 글로벌
지난 7일 오후 10시 45분께 김해시 부원동 김해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택시 운전사 40대 ㄱ 씨를 교통사고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8일 앞두고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8일 최보선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응했으나 정 후보측의 의지 부족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이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9월 여론조사 발표 이후 정 후보측이 최종 단일화를 제안하고 실무진 협상을 요구해왔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후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이후에도 정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해와 2차례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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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표 가을 행사 ‘2024 세종축제’가 한글날인 9일부터 12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어느덧 12주년을 맞이한 ‘202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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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길을 걷던 관광객이 끊어진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체육공원 인근 인도에서 관광객 A씨가 전선에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길을 걷던 중 머리 위로 전선이 떨어져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다.A씨에게 떨어진 전선은 전봇대 사이에 걸려 있던 220V 일반저압선으로 피복이 벗겨지면서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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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정면은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염원하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벽화그리기에 실천본부 위원 및 화정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화정지점 옆 주차장 담벽에 퇴색된 벽화를 지우고 섬박람회 홍보 벽화로 새롭게 도색했다.또한 르네상스 시민운동의 5대 실천 과제인 친절·질서·청결·봉사·환경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이에 정칠성 본부장은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실천본부 회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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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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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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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작은영화관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을 개최한다.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전국 15개의 작은영화관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제주 다양성 영화 및 특별 초대전에서는 제주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숙희 감독의 '사일의 기억'과 임형묵 감독의 '조수 웅덩이: 바다의 시작'이, 특별 초대전에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중인 문소리 감독의 '여배우는 오늘도'가 상영되며, 작품 상영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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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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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6일부터 19일까지 KOICA 연수센터에서 콜롬비아 교통부 및 관련기관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교통관리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콜롬비아 내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가 콜롬비아 교통부와 함께 외교부에 제안한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15명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초청연수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과정은 콜롬비아 교통분야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의 도로교통정책, 교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