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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세 15억 탈세 JW중외제약 불구속 기소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거액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감사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경기도는 2024년도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예방적 감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자체 감사에 참여시켜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최근 드래곤플라이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이 회사의 향후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최근 상장폐지된 애닉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상장이 폐지되는 업체로 기록된다. 하지만 애닉의 경우 지난 2013년 설립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지만 드래곤플라이의 경우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1세대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파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회사의 주식거래 정지 사유는 재무제표 감사 거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드래곤플라이의 사업 역량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실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입소문만으로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은 점이 주목할만하다. 특히 창원 하이마트 상남점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캐치하고 신혼가전 패키지에 시스템에어컨을 포함시켜 합리적인 가격에 가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이 눈길을 끈다.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상남점 관계자는 “요즘은 신혼집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완성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많아져서, 벽걸이형보다는 숨겨진 배관 구조와 일체형 디자인이 가능한 시스템에어컨을 선호한다”며 “특히 냉방
파라다이스시티가 개관 8주년을 기념해 4월 한 달간 ‘파라 페스타’를 진행한다.파라 페스타에서는 취향 맞춤형 객실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 실속형 호캉스를 위한 ‘룸&리조트머니’ 패키지는 호텔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 머니 8만 원과 파라다이스 핸드크림을 제공한다. ‘룸&다이닝’ 패키지는 여유로운 맛캉스에 제격인 라운지 파라다이스 올데이 서비스와 수영장과 사우나 등 주요 시설 무제한 이용 특전을 담았다. ‘아트파라디소’ 패키지 이용 시에는 전 객실 스위트룸인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1박에 리조트 머니
8개 항목 10년 걸쳐 순차적 의무화 3개 제형군 분류 '시간차'...주기적 이행여부 심사 2038년 PIC/S 가입 추진...품질향상·수출증가 기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중 최대 쟁점은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실현하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시설·장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오는 4일 14시에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와 인증 기준 등의 장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썹인증원은 이러한 중소 식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해썹인증
인천 서구가 지원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1사업단이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을 평일 유휴시간대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 기초 스포츠 교육, 학교 연계 체육수업 및 동아리 활동, 어린이교육시설 체육 활동, 방과 후 생활체육 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대관 희망자는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육1사업단은 “실내게이트볼장을 유휴시간대
한전KDN은 31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투명한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실천 결의를 다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한전KDN은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 결의로 대내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아 서약식을 추진하였으며 본사 임직원 현장 참여와 지역사업소 실시간 사내 방송으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였다.서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의 공정 경영과 공정 계약 준수 당부를 시작으로 개선된 계약업무 소개, 노사 대표 서약식,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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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고려대 안산병원과 공동 건강강좌 열어
경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내달 8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로제타홀 강당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공동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건강강좌는 ‘제53회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개원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강좌는 ▲백설희 신경과 교수의 ‘손발저림?! 말초신경병에 대해 알아보자’ ▲신승용 순환기내과 교수의 ‘건강한 뇌를 지키는법-심방세동의 적극적 관리’ ▲박형준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의 ‘내 몸 지켜주는 신경 스트레칭 비법’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각 분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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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자연 속에 자리잡고 있는 화천지역 공공 캠핑장들이 봄철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평화의 댐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 캠핑장이 4월 중 운영을 재개한다.캠핑장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음수대 등이 완비돼 있으며, 데크 28면, 쇄석 12면, 카라반 10대 규모다. 인근에는 평화의 댐, 세계평화의 종공원, 비목공원, 물문화관, 국제평화아트파크 등 안보 관광지들이 즐비하다.특히 지난달 26일 민간인 통제선이 3.5㎞ 북상함에 따라 관광객들은 검문없이 안동철교를 통과해 캠핑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상서면 다목리에
국민의힘, 장제원 사망에 '추모'·'조문'…'피해자' 언급은 소수 그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1일 전해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고인을 동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나왔다. 성폭력 피...
"헌법 유린, 일말의 정당성도 남기면 안 돼…8대0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1일,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여 재판관들에게 '8대 0'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
“글로벌 SW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 42경산, 제3기 A 본교육과정 시작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지난 1일 재단 유니버스룸에서 제3기A 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입과식 및 오리엔테이션를 개최했다. 이번 제3기 A 본교육과정 입과식에는 지난 1월 중순부터 4주간 진행한 1개월 집중교육과정인 ‘라피신’을 수료한 학생 180여 명 중 최종 선발된 100여 명의 교육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5년 연속 선정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2025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혁신조달 우수사례 발굴하고 5년간 총 20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시범 사용 수요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 예산을 활용, 중소기업의 혁신 시제품을 선제적으로 시범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성장 판로 개척과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 주는 상생 공모사업이다.공단이 신청한 이번 시범사용 혁신제품은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 60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