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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킨 법, 시민들을 지킨 법

벌써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니 다사다난했고,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잘되길 소망한다는, 그런 평화롭고 여유로운 말을 건네기엔, 인생에서 실제로 목격하리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난 12월이었다.여느 때처럼 잠들기 전 자리에 누워 뉴스를 보다가 ‘계엄’이라는 속보 제목을 보고선, 뭘 또 이런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렸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뉴스 창을 닫았다. 대신 자기 전 즐겨듣는 뉴스 라이브 방송을 켜려고 유튜브에 접속했는데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보게 됐다. 몇몇 국회...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원,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304만원이었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2억 32만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암울한 통계다.여기에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경기마저 하강하고 있어 가구 간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제주한라대학교는 2024년 제5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이 대학 임상병리과 응시자 37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제주한라대학은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김지로 학과장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83.7%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고우일 제34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과 고은정 제7대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합동 취임식을 열었다.고우일 신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64년간 제주농협이 이룩한 빛나고 자랑스러운 고유문화를 더욱 계승해 희망 농업, 행복 농촌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기상이변, 재해 등으로 제주농업·농촌이 맞고 있는 위기에 거친 풍랑에는 모두가 함께 노를 저어야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동주공제’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500만원을 2년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런데 복지부 협의 결과 출산지원금 액수는 유지하되 지급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제주도는 또 올해 연면적 38㎡ 규모의 행복주택 600동을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협의 과
19시간전
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의지에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소각장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 시가 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있은 지 1년 만에 ‘각자도생’의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20시간전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매주 화요일에만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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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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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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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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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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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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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IG넥스원, 민·군 겸용 저궤도 통신위성 핵심기술 개발협약
KT와 LIG넥스원이 민·군 겸용 저궤도 위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양사는 6G 저궤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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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업계 첫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서비스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게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할 때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해왔다.신한은행은 “기존에는 피해 고객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신한 SOL뱅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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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스파오, 베이직 내의류 100만장 팔았다
이랜드월드에서 전개하는 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가 2024년 베이직 내의류 100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웜테크, 쿨테크, 심리스, 모달 등으로 구성된 스파오 베이직 내의류는 집객과 매출을 견인하는 스파오 대표 상품군으로 자리잡았다.스파오는 속옷뿐만 아니라 기본핏 티셔츠, 청바지 등 한국인 체형에 잘 맞는 베이직한 상품을 전개하며 '한국형 SPA' 모델을 정립했다.특히 지난 10월 스파오는 '착한 가격'을 통해 베이직 내의류 대표 상품 '웜테크' 가격을 1만2900원에서 9900원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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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프레시안, 푸른뱀의 해 '럭키 블루 에디션'
LG생활건강은 하이-퍼포먼스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에서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핸드크림, 립밤 등 새해 신제품을 '럭키 블루 에디션'으로 출시했다.프레시안 럭키 블루 에디션은 '재생', '번영'을 상징하는 청뱀과 '생명력', '축복'을 상징하는 황금사과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선보였다.2025년을 대표하는 행운의 상징을 재해석한 신비로운 일러스트로 올 한 해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다.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럭키 블루 에디션 기프트 세트'는 끈적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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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비렉스 매트리스, 방사성물질 안전성 시험 통과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에서 판매 중인 매트리스 모든 제품에 대해 라돈,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이번 시험 결과,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S8+', '비렉스 시그니처 매트리스' 등 현재 판매 중인 18개 모델 전체가 방사성물질 기준치 미만으로 통과했다.해당 제품은 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한 정밀 검사로 시험을 진행해 라돈뿐 아니라 우라늄-238계열, 토륨-238계열, 포타슘-40, 아이오딘, 세슘 등의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