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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적분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8.14.자 2024두400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회사는 2009.12.30.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A회사의 주택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했다.A회사와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A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더해,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중심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부터 향후 9년간 동남권의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등에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24.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은행은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 매년 5000억원
SPC삼립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4279억원으로 0.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98억원으로 78.7% 증가했다.SPC삼립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SPC삼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606억원이 취소되면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 전액 환수돼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고 밝혔다.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원주시는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섰다.현수막은 원주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해 게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가로등 및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19일간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불법 현수막 1,481장을 정비했으며, 각 정당에 정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5일 연장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189인,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내란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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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북혁신회의'가 9일 "국민의힘은 대왕고래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
제주소방안전본부, 신청사 건립 차질없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 기본·실시 설계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사 신축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 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
서정대, 글로벌 전문 기술인재 배출 '눈길'
서정대학교가 지역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술 인재를 배출해서 화제다.특히 명장들과 함께하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 온 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곳에 취업하는 등 인기가 많다. 호텔외식조리과는 명장들과 함께하는 특화교육으로 인
태백시, 2024년 중앙정부 등 대외기관 평가 17개 분야 표창 수상
태백시는 2024년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10개 부처 17개 분야의 표창을 수상했다.시는 2024년 정부 부처 주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등급과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장관상, 환경부의 ‘2024년 지질공원 한마당 국가지질공원 교구재 경진대회’대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 주관 평가에서는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 수상실적으로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23
[기상특보.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모레 아침까지 기온 낮아 강추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일부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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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앱이 와인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뜨고 있다. 와인 전문점 보다 기본 판매가가 저렴한데다 각 편의점에서 매달 주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알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4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의 와인 주문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 주문 건수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1300% 주문 수가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세자릿수 성
플라즈마, 2400만달러 투자 유치..."테더 USDT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개발"
스테이블코인 업체 플라즈마가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USDT를 위한 블록체인을 개발하기 위해 24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가 주도했고 비트파이넥스, 피터 틸,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CEO 도 참여했다. 플라즈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 블록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폴 팩스 플라즈마 공동 창업자는 "수수료 없는 USDT 거래 환경을 제공해 사용자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USDT는 이미 여러 블록체인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11월 열린다...탄핵 정국 고려?
국내 최대 핀테크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올해는 11월 개최된다. 지난해 보다 3개월 늦게 열리는 것이다.14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최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운영에 관한 용역 공고를 냈다.공고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행사다.지난해에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오픈시, NFT 넘어 암호화폐 거래로 영토 확장...토큰 에어드랍 계획도 공개
NFT마켓플레이스 오픈시가 NFT를 넘어 암호화폐 거래로 영토를 확장한다. 오픈시는 또 SEA 토큰을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하는 계획도 공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3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오픈시가 13일 공개한 OS2 플랫폼은 마켓플레이스들을 통합하고, 크로스 체인 토큰 거래도 가능하다. 데빈 핀처 오픈시 공동 창업자 겸 CEO는 "OS2는 오픈시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든 종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보다 광범위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큰들과 NFT를 하나의 강력하고
신학기 Sh수협은행장, 한 달간 전국 돌며 현장경영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이 전국 지역금융본부와 주요 고객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실시했다.Sh수협은행은 13일 신학기 은행장이 지난 1월 제주지역금융본부를 시작으로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을 한바퀴 도는 현장밀착경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경영에서 신 행장은 지역 내 영업점장과 업무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5년 핵심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설명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 내 수협회원조합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신학기 행장은 임직원들에게 “지난해부터 은행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