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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적분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8.14.자 2024두400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회사는 2009.12.30.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A회사의 주택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했다.A회사와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A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SPC삼립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4279억원으로 0.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98억원으로 78.7% 증가했다.SPC삼립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SPC삼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606억원이 취소되면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 전액 환수돼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고 밝혔다.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홍석조 BGF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정국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지난해 12월 6일 기준 6093만7877주로 지분율이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조 BGF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3100만9025주로 소유 지분율은 32.40%였으며 홍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 부회장은 BGF주식 1987만8040주·20.77%, 홍 회장의 차남 홍정혁 BGF 사장은 1005만812주·10.50%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석조 회장은 BGF외에도 BGF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중심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부터 향후 9년간 동남권의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등에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24.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은행은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 매년 5000억원
오리온이 1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1주당 2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배당금 총액은 988억2197만원으로 시가배당율은 2.4%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28일로 이달 말 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오리온은 이번 배당금 988억원에 따른 배당성향은 25.9%며, 배당성향 산정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2024년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5240억원에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투자관련 비경상이익 1437억원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오리온은 지난해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을 공시하며 종전 별도기
고성군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협소하고 열악했던 재난안전상황실을 기존 전산교육장을 포함하여 총300㎡ 규모로 확장하고 최신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과 각종 사고에보다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주요 개선 사항으로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CCTV 영상 구축 △지능형 CCTV와 VR 체험공간 구축 △근무자 휴게공간 환경 개선 △재난대비를 위한 방연 등 특수자재 활용 등이다.또한, 안정적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방재
하얀 눈이 내려앉은 풍남문.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겨울 속 풍경.차분한 설렘이 스며든 전주의 겨울 설경속 풍남문.
울산 동부소방서는 13일 중증 응급환자의 소생과 회복에 기여한 구급대원 5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세이버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이버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이송으로 생명 소생 및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 및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이날 수여식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하트세이버 6명과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트라우마 세이버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12일, 13일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센터 교육장에서 초등 및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부모 22가정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첫등교, 엄마아빠도 1학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 교육을 시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영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춘 청송초등학교 박은주 교사와 영양여자중학교 김재희 교무부장과 함께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에게 학부모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자녀 입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내 농산업 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자 15개 기업을 선정,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농산업은 농기계와 농약, 비료, 동물용 의약품, 사료, 종자, 시설 자재 및 스마트팜 등을 제조하는 분야로 현재 수출에 나서고 있거나 준비하는 기업이 대상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 자동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수출 상담회, 해외 인허가 획득 등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준다.농어촌공사는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면
지난해 말 우리 국민을 크게 놀라게 했던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는 항공여행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저가항공보다 대형항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것이다. 많은 여행객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가항공 보다는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형 항공사로 항공기 이용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이는 가격보다 안전을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실제 대형항공사 예약상황으로도 이런 변화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더욱이 이번 무안공항 사고후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항공기를 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 원외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대선 경선 룰을 만들라”며 당내 일극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양 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다수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의원은 “정말 이재명 대표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의구심이 커지는 게 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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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민주당 만으로 부족,연합군 구성해 파시즘 종식해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는 "2025년 대선의 의미는 극우 파시즘 세력을 완전 종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대의 힘으로 극...
[기상특보.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모레 아침까지 기온 낮아 강추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일부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
서정대, 글로벌 전문 기술인재 배출 '눈길'
서정대학교가 지역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술 인재를 배출해서 화제다.특히 명장들과 함께하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 온 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곳에 취업하는 등 인기가 많다. 호텔외식조리과는 명장들과 함께하는 특화교육으로 인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모레 아침까지 기온 낮아 매우 춥겠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일부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
제주소방안전본부, 신청사 건립 차질없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 기본·실시 설계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사 신축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 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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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제미나이 2.0 플래시와 딥시크 R1을 비교한 결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1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추론형 AI 모델인 딥시크 R1은 지난달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미나이 플래시 2.0은 속도와 효율성이 특징이며, 빠르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테크레이더는 두 AI 모델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비교해봤다. 먼저 두 AI 모델의 검색 능력과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달 허드슨 밸리에서 참석할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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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9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과 수인분당선 연수역 인근에 있는 연수·선학동 위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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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앱이 와인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뜨고 있다. 와인 전문점 보다 기본 판매가가 저렴한데다 각 편의점에서 매달 주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알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4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의 와인 주문 서비스인 '와인25플러스' 주문 건수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1300% 주문 수가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세자릿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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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핀테크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올해는 11월 개최된다. 지난해 보다 3개월 늦게 열리는 것이다.14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최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운영에 관한 용역 공고를 냈다.공고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행사다.지난해에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