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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적분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4.8.14.자 2024두400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회사는 2009.12.30.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A회사의 주택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했다.A회사와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A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더해,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검역본부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 2024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했다.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또한 관세청과 검역본부는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조세심판동우회은 7일 파크루안역삼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회원 소통의 원활화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날 신년회에는 백운찬 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용섭, 최경수, 전형수, 최명해, 이희수, 김낙회, 김형돈, 심화석, 안택순, 이상율, 황정훈 등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특히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등 현직 ‘조세3륜’이 자리를 함께해 심판동우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또 구재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
오리온이 1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1주당 2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배당금 총액은 988억2197만원으로 시가배당율은 2.4%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28일로 이달 말 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오리온은 이번 배당금 988억원에 따른 배당성향은 25.9%며, 배당성향 산정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2024년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5240억원에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투자관련 비경상이익 1437억원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오리온은 지난해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을 공시하며 종전 별도기
교보DTS CDA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 교보DTS Cloud architecture DX Academy 3기 교육생 모집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가 클라우드 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인 ‘교보DTS Cloud architecture DX Academy’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은 교보DTS가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수요를 반영해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했으며,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비전공자도 현업 프로젝트를 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다. 또한 현직자 특강과 프
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통상적으로 배당금 수령을 위해 매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했던 방식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배당선진화정책인 ‘선배당 후투자’ 원칙에 따라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이 달라졌다.투자자들이 만약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당을 받기 원한다면, 보유기업별로 일일이 공시를 확인해 배당기준일을 체크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서다. 2025년 2월 내 배당기준일을 발표한 기업들은 어느 곳이 있을까?먼저 HD현대일렉트릭은 보통주 1주당 4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2월 19일
충북 청주시가 올해 예산 661억원을 들여 공원·산림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오송 정중근린공원과 오창 각리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복대동 진재근린공원에는 2600㎡ 규모의 대형 놀이터를 조성한다.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된 운천근린공원과 사직2근린공원도 새롭게 태어난다. 야외무대와 잔디광장, 다목적 구장 등 휴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비해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와 함께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감나무실근린공원, 새마루·율봉·한마음어린이공원 등 노후한 도시공원 4곳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율
고양시는 도시 전체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13일 고양시에 따르면 벽제수질복원센터의 하수 처리 용량을 하루 4만8200톤으로 확대한다. 시설을 지화화해 악취를 차단하고 상부 공간에는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한다.하수 처리 시설은 일상에서 사용 뒤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천으로 되돌려보내 환경 오염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환경 기초 시설이다.시는 기존 운영 중인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하고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을 개량해 하수 처리 시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본측 고지도·고 문서 사료 45점을 일반인에 공개하는 ‘독도 고지도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는 경북도민일보와 한·일문화연구소 주최·주관하고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2월 28일까지 경북도 동부청사 1층 전시로비에서 진행된다. 전시 작품은 한일 협정후 제1기로 일본유학길에 올라 일본사를 전공하고 교토대학, 고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2개를 취득한 김문길박사가 수십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집한 자료다. 대부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라 기록된 일본의
계양구 효성도서관이 오는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스파냐에서 아메리카까지: 콜롬버스 대항해를 따라’를 운영한다.효성도서관 특성화주제인 예술을 접목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독서와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 총 3회차로 운영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주제도서를 함께 읽고 관련 문화 예술체험을 하는 형식으로 ▲1회차는 '돈키호테'를 읽고 돈키호테를 주제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돈키호테를 그리기다.▲2회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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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024년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10개 부처 17개 분야의 표창을 수상했다.시는 2024년 정부 부처 주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등급과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장관상, 환경부의 ‘2024년 지질공원 한마당 국가지질공원 교구재 경진대회’대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 주관 평가에서는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 수상실적으로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23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월드 프리뷰 영상 공개
위메이드는 오는 20일 출시 예정인 대작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월드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작중의 주요 지역인 '헤르모드의 갈림길' '세계수의 협곡' '우트가르트 요새' 등을 소개했다.이 작품은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해 북유럽 신화의 거칠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또 MMORPG에서의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완성도 ▲경제적 가치 ▲본질적 재미 등 핵심 요소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콘텐츠를 마련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
김선민 "민주당 만으로 부족,연합군 구성해 파시즘 종식해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는 "2025년 대선의 의미는 극우 파시즘 세력을 완전 종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대의 힘으로 극...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모레 아침까지 기온 낮아 매우 춥겠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일부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
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와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 개최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의 핵심 부품, 설비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을 개최했다.LG디스플레이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기반 원가 경쟁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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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사진국장의 그땐 그랬지] 27년 전 밀양 층층폭포 겨울 풍경
1998년 2월 1일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층층폭포'가 언 모습입니다. 층층폭포는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끝에서 물이 층을 지어 떨어진다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3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와 겨울철 커다란 고드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원의 그림엽서] 눈 ㄴ ㅜ ㄴ
그제 아침 친구들이 보내온 눈 소식으로 '눈'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경남에 눈이 쌓일 정도로 내리는 일이 자주 없다 보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이란 글자로 인사드려볼까 합니다.'눈'은 겨울이란 계절에 자연이 준 선물, 그리고 그 내리는 하얀 눈을 볼 수 있는 눈. 초
유인태 "대선 시대정신은 통합…죄 많은 이재명, 다 끌어안아야"
야권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의 화두로 "통합"을 제시하며 야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포용적 자세를 주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
[환경이야기] 녹조 방치는 시민 환경권 침해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어쩌다가 걱정거리가 됐을까. 걱정거리란 낙동강에서 번성한 남세균이 생산한 녹조 독소가 먼지·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졌고, 이것이 사람들 콧속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지난 3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등 민간